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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ard Calculation

Query:

Response:

Calculated Shard: 53 (from laksa013)

2. Crawled Status Check

Query:

curl -X POST \
  'http://laksa053.int.ahrefs:8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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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found_url":"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2059","crawl_time":1776096390,"first_indexed_time":1720544093,"http_code":200,"src_unparsed":"com,daeryunlaw-assault!www,\/lawInfo_new\/2059 s443","src_root_hash":"7688612227145820653","history_drop_reason":null,"meta_title":"성추행기준 판단 요소, 처벌 수위는? | 대륜","meta_descriptions":["성추행기준, 성추행 피해를 당해 가해자의 행위를 성추행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걱정되시나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성추행기준, 형량, 판단 및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attrs_boilerpipe_text":"성추행기준 판단 요소, 처벌 수위는?\n성추행기준, 성추행 피해를 당해 가해자의 행위를 성추행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걱정되시나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성추행기준, 형량, 판단 및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nCONTENTS\n1. 성추행기준이란?\n-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차이는?\n2.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는?\n- 피해자의 불쾌감 기준은?\n- 예시는?\n3. 성추행기준에 따른 처벌 형량 수위는?\n- 성추행형량, 양형 기준은?\n4. 성추행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면?\n- 성추행 피해자 체크리스트\n1. 성추행기준이란?\n성추행기준에서 성추행의 정확한 법률 죄명은\n강제추행죄\n입니다.\n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n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n성추행인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n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n폭행과 협박의 정도에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봅니다.\n더보기\n2.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는?\n성추행이 성립되는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판단합니다.\n▶성추행기준 판단 요소\n당사자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n어떤 경위와 어떤 의도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가\n어떤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가\n객관적 상황은 어땠는가\n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추행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n주로\n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불쾌함에 따라 성추행인지 아닌지가 결정\n됩니다.\n성추행은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n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불쾌함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정되며 행위자의 의도는 추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n더보기\n3. 성추행기준에 따른 처벌 형량 수위는?\n강제추행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해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n행위\n성추행형량\n강제추행\n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n준강제추행\n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n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n5년 이상의 유기징역\n장애인에 대한 추행\n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n13세 미만의 사람 추행\n5년 이상의 유기징역\n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n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n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n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n성추행형량, 양형 기준은?\n양형위원회는 성추행형량에 대해 다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n행위\n감경\n기본\n가중\n단순 강제추행\n1년 이하의 징역\n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n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n13세 이상 청소년 강제추행\n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n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의 징역\n2년 8개월 이상 4년 8개월 이하의 징역\n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n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n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n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n주거침입 등 강제추행\n3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n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n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n특수강도 강제추행\n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n7년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n9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n더보기\n4. 성추행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면?\n성추행기준에 따라 자신이 피해를 입은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n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상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이해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법원은 아래 요소를 특히 중대하게 판단하여 양형을 높입니다.\n① 피해자의 취약성\n: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n▶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즉시 경찰 신고, 아동 진술 기록, 사건 당시 CCTV 확보\n② 위계·위력·업무상 지위 이용\n: 상사·교사·선배 등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n▶동료 증언, 업무 메신저 기록, CCTV 확보, 피해 진술 기록\n③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범행\n▶CCTV, 목격자 확보, 스마트폰 영상 기록, 상황 사진\n④ 반복적·계획적 행위\n▶일자별 사건 기록, 동료 진술, 메시지·이메일 증거 수집\n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n▶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가중 요인으로 작용\n▶피해자 진술서 작성, 경찰 진술, 보호자 동행\n성추행 피해자 체크리스트\n항목\n구체 방법\n피해자 상태 기록\n나이, 장애 여부, 심신미약 여부, 당시 상태 기록\n권력·위력 여부 기록\n가해자의 직위, 권력 이용 방식 기록\n공중 장소 여부\n장소, 주변인, CCTV 위치 등 기록\n반복·계획적 행위\n일자별 사건 기록, 메시지·통화 기록, CCTV\n신고 의사 명확히\n피해자 진술서 작성, 보호자 동행, 경찰 신고\n증거 확보\nCCTV, 스마트폰 영상, 목격자 진술, 이메일\/메신저 기록\n법률 자문\n변호사 상담, 가중 요소 근거 확보\n더보기\n관련기사","attrs_markdown":"![](https:\/\/a25.smlog.co.kr\/smart_bda.php?_account=21513)\n\n- [로그인](https:\/\/www.daeryunlaw-assault.com\/login?redirect=\/lawInfo_new\/2059)\n- [나의사건현황](https:\/\/www.daeryunlaw-assault.com\/mycase)\n- ![전화기](https:\/\/www.daeryunlaw-assault.com\/images\/call.svg)[변호사상담 접수 1660-0125](https:\/\/www.daeryunlaw-assault.com\/choice)\n- [인재채용](https:\/\/career.daeryunlaw.com\/)\n- [AI대륜](https:\/\/ai.daeryunlaw.com\/ai)\n\n[![법무법인(유한)대륜](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logo%2Fnew%2Fassault.webp&w=3840&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n\n[그룹소개](https:\/\/www.daeryunlaw-assault.com\/intro)[그룹소개](https:\/\/www.daeryunlaw-assault.com\/intro)[대륜의 강점](https:\/\/www.daeryunlaw-assault.com\/strength)[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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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준이란?![arrow\\_lin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line.2da4e0f1.webp&w=64&q=75)![arrow\\_full](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full.3a657219.webp&w=64&q=75)\n  - \\-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차이는?\n- 2\\.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는?![arrow\\_lin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line.2da4e0f1.webp&w=64&q=75)![arrow\\_full](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full.3a657219.webp&w=64&q=75)\n  - \\- 피해자의 불쾌감 기준은?\n  - \\- 예시는?\n- 3\\. 성추행기준에 따른 처벌 형량 수위는?![arrow\\_lin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line.2da4e0f1.webp&w=64&q=75)![arrow\\_full](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full.3a657219.webp&w=64&q=75)\n  - \\- 성추행형량, 양형 기준은?\n- 4\\. 성추행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면?![arrow\\_lin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line.2da4e0f1.webp&w=64&q=75)![arrow\\_full](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full.3a657219.webp&w=64&q=75)\n  - \\- 성추행 피해자 체크리스트\n\n▶︎ 관련 구성원 바로 보러가기\n\n## 1\\. 성추행기준이란?\n![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기준 설명](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ck-upload%2F2025%2F2%2F1739363692028.webp&w=1920&q=75)\n\n성추행기준에서 성추행의 정확한 법률 죄명은 **강제추행죄**입니다.\n\n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 성추행인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n\n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n\n폭행과 협박의 정도에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봅니다.\n\n### ![h3 img](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field_icon.f30ce618.webp&w=64&q=75)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차이는?\n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에 대해 헷갈릴 수 있습니다.  \n  \n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적인 물리력을 사용해 반항을 억압하고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성립됩니다.\n\n준강제추행은 잠이 들어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와 같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성립됩니다.\n\n더보기\n\n-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준강제추행, 처벌 형량은?![](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2853)\n\n## 2\\.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는?\n![성추행기준 판단 요소](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ck-upload%2F2025%2F4%2F1745560270693.webp&w=1920&q=75)\n\n성추행이 성립되는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n  \n**▶성추행기준 판단 요소**\n\n당사자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n\n어떤 경위와 어떤 의도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가  \n  \n어떤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가  \n  \n객관적 상황은 어땠는가\n\n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추행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n\n주로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불쾌함에 따라 성추행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n  \n성추행은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n\n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불쾌함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정되며 행위자의 의도는 추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n\n### ![h3 img](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field_icon.f30ce618.webp&w=64&q=75)피해자의 불쾌감 기준은?\n성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그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n  \n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성추행이 성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n  \n단순히 피해자가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 일반 보통인이 느꼈을 때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정도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n\n### ![h3 img](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field_icon.f30ce618.webp&w=64&q=75)예시는?\n성추행기준에 따라 성추행이 성립되는 행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n  \n**▶성추행 예시**\n\n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다가 손을 가슴에 살짝 댄 행위\n\n회식 중에 직장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행위  \n  \n골프장 캐디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행위  \n  \n골목길에서 친구에게 기습으로 키스를 하는 행위  \n  \n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에 손을 댄 행위  \n  \n자녀가 싫다고 표현을 해도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위  \n  \n어린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n\n더보기\n\n-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강제추행미수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 강제추행미수범도 처벌받을까?![](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2543)\n\n## 3\\. 성추행기준에 따른 처벌 형량 수위는?\n강제추행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해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n\n|   |   |\n|---|---|\n| **행위** | **성추행형량** |\n|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n|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n|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n| **장애인에 대한 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n| **13세 미만의 사람 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n|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n|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n\n### ![h3 img](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field_icon.f30ce618.webp&w=64&q=75)성추행형량, 양형 기준은?\n양형위원회는 성추행형량에 대해 다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n\n|   |   |   |   |\n|---|---|---|---|\n|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n| **단순 강제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n| **13세 이상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2년 8개월 이상 4년 8개월 이하의 징역 |\n|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n|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n| **특수강도 강제추행**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7년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 | 9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n\n더보기\n\n-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13세미만강제추행 처벌 수위는?![](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6198)\n-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기준, 무죄 판결 받으려면?![](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7040)\n\n## 4\\. 성추행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면?\n![성추행기준에 따라 처벌 위기라면 대응 방법](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ck-upload%2F2025%2F2%2F1740017540616.jpg&w=1920&q=75)\n\n성추행기준에 따라 자신이 피해를 입은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n  \n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상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이해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  \n법원은 아래 요소를 특히 중대하게 판단하여 양형을 높입니다.\n\n**① 피해자의 취약성** :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n\n▶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즉시 경찰 신고, 아동 진술 기록, 사건 당시 CCTV 확보\n\n**② 위계·위력·업무상 지위 이용** : 상사·교사·선배 등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n\n▶동료 증언, 업무 메신저 기록, CCTV 확보, 피해 진술 기록\n\n**③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범행**\n\n▶CCTV, 목격자 확보, 스마트폰 영상 기록, 상황 사진\n\n**④ 반복적·계획적 행위**\n\n▶일자별 사건 기록, 동료 진술, 메시지·이메일 증거 수집\n\n**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n\n▶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가중 요인으로 작용\n\n▶피해자 진술서 작성, 경찰 진술, 보호자 동행\n\n### ![h3 img](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field_icon.f30ce618.webp&w=64&q=75)성추행 피해자 체크리스트\n| 항목 | 구체 방법 |\n|---|---|\n| 피해자 상태 기록 | 나이, 장애 여부, 심신미약 여부, 당시 상태 기록 |\n| 권력·위력 여부 기록 | 가해자의 직위, 권력 이용 방식 기록 |\n| 공중 장소 여부 | 장소, 주변인, CCTV 위치 등 기록 |\n| 반복·계획적 행위 | 일자별 사건 기록, 메시지·통화 기록, CCTV |\n| 신고 의사 명확히 | 피해자 진술서 작성, 보호자 동행, 경찰 신고 |\n| 증거 확보 | CCTV, 스마트폰 영상, 목격자 진술, 이메일\/메신저 기록 |\n| 법률 자문 | 변호사 상담, 가중 요소 근거 확보 |\n\n더보기\n\n-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경찰 조사 과정 및 대응 방법, 진술 요령![](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Info_new\/1766)\n-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경찰조사연락, 준비 사항, 주의 사항, 대응 방법![](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info_new\/7531)\n\n관련기사\n\n-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미성년자 손녀 추행 혐의받은 할아버지 '불기소'![](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broadcast\/3518)\n-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com\/broadcast\/5375)\n\n주요 업무사례\n\n[더보기](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 \"업무사례 더보기\")\n\n[성남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가해자에게 강제추행혐의로 실형 선고 받아내](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_new\/1328)\n\n[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 처분 이끈 대전강제추행변호사](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_new\/1165)\n\n[성남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송치 처분](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_new\/5153)\n\n관련 업무분야\n\n[더보기](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area \"업무분야 더보기\")\n\n[성범죄 · 친족성추행](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31)\n\n[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05)\n\n[성범죄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66)\n\n관련 구성원\n\n[더보기](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yer \"구성원 더보기\")\n\n![고병준변호사님](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lawyer%2F20250318023201177.webp&w=3840&q=75)\n\n고병준\n\n경영총괄변호사\n\n[![이메일](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lawyer%2Femail_icon.webp&w=128&q=75)](https:\/\/www.daeryunlaw.com\/mail?lawyer=%EA%B3%A0%EB%B3%91%EC%A4%80)\n\n기업\/형사전문 변호사\n\nT. 070-5221-2805\n\n![김인원변호사님](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lawyer%2F20231208072023098.webp&w=3840&q=75)\n\n김인원\n\n경영총괄변호사\n\n[![이메일](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lawyer%2Femail_icon.webp&w=128&q=75)](https:\/\/www.daeryunlaw.com\/mail?lawyer=%EA%B9%80%EC%9D%B8%EC%9B%90)\n\n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전홍성지청 부장검사 경력\n\nT. 070-7510-1044\n\n![김은영변호사님](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lawyer%2F20231208071959602.webp&w=3840&q=75)\n\n김은영\n\n최고총괄변호사\n\n[![이메일](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lawyer%2Femail_icon.webp&w=128&q=75)](https:\/\/www.daeryunlaw.com\/mail?lawyer=%EA%B9%80%EC%9D%80%EC%98%81)\n\n서울남부지검 검사,의정부지검 검사 경력\n\nT. 070-5117-2950\n\n![김지화변호사님](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lawyer%2F20231208074431916.webp&w=3840&q=75)\n\n김지화\n\n책임변호사\n\n[![이메일](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lawyer%2Femail_icon.webp&w=128&q=75)](https:\/\/www.daeryunlaw.com\/mail?lawyer=%EA%B9%80%EC%A7%80%ED%99%94)\n\n고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 심의위원\n\nT. 070-5221-2805\n\n![김낙형변호사님](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lawyer%2F20240520071015877.webp&w=3840&q=75)\n\n김낙형\n\n최고총괄변호사\n\n[![이메일](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lawyer%2Femail_icon.webp&w=128&q=75)](https:\/\/www.daeryunlaw.com\/mail?lawyer=%EA%B9%80%EB%82%99%ED%98%95)\n\n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판사 경력\n\nT. 070-7510-2012\n\n![조상수변호사님](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lawyer%2F20241226021000489.webp&w=3840&q=75)\n\n조상수\n\n경영총괄변호사\n\n[![이메일](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lawyer%2Femail_icon.webp&w=128&q=75)](https:\/\/www.daeryunlaw.com\/mail?lawyer=%EC%A1%B0%EC%83%81%EC%88%98)\n\n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경력\n\nT. 070-5117-3709\n\n![대륜로고](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logo.1a91be19.webp&w=384&q=75)\n\n관련 정보\n\n- [친족성추행 누명 벗고 무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1465)\n- [강제추행무죄 \\|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기준, 무죄 판결 받으려면?](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7040)\n- [13세미만강제추행했다면 처벌 수위, 양형 기준, 감경 요소](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6198)\n-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사례 분석](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285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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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카톡예약](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choice_kakao.dfad3c60.webp&w=256&q=75)](https:\/\/pf.kakao.com\/_xgxoTlK\/chat)\n\n[온라인 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https:\/\/www.daeryunlaw-assault.com\/choice)\n\n![화살표](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left.262308a7.webp&w=32&q=75)\n\n이전글\n\n[지하철몰카 성립 요건, 몰카 형량, 신상공개 여부](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1928)\n\n[목록보기](https:\/\/www.daeryunlaw-assault.com\/info)\n\n다음글\n\n[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2167)\n\n![화살표](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right.db02a252.webp&w=32&q=75)\n\n성범죄처벌, 고민이신가요?\n\n![search](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assault%2Fmain%2Fsection12%2Fsection12_icon_01.webp&w=96&q=75)\n\n[\\#강간](https:\/\/www.daeryunlaw-assault.com\/integrate?tab=%EC%A0%84%EC%B2%B4&search=%EA%B0%95%EA%B0%84&recommend=true)[\\#강제추행](https:\/\/www.daeryunlaw-assault.com\/integrate?tab=%EC%A0%84%EC%B2%B4&search=%EA%B0%95%EC%A0%9C%EC%B6%94%ED%96%89&recommend=true)[\\#성추행](https:\/\/www.daeryunlaw-assault.com\/integrate?tab=%EC%A0%84%EC%B2%B4&search=%EC%84%B1%EC%B6%94%ED%96%89&recommend=true)[\\#통매음](https:\/\/www.daeryunlaw-assault.com\/integrate?tab=%EC%A0%84%EC%B2%B4&search=%ED%86%B5%EB%A7%A4%EC%9D%8C&recommend=true)[\\#카메라등이용촬영죄](https:\/\/www.daeryunlaw-assault.com\/integrate?tab=%EC%A0%84%EC%B2%B4&search=%EC%B9%B4%EB%A9%94%EB%9D%BC%EB%93%B1%EC%9D%B4%EC%9A%A9%EC%B4%AC%EC%98%81%EC%A3%84&recommend=true)\n\n[대륜법률 상담![대륜법률 상담 화살표](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assault%2Fmain%2Fsection12%2Fsection12_arrow_02.webp&w=32&q=75)![대륜법률 상담 hover 화살표](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assault%2Fmain%2Fsection12%2Fsection12_arrow_01.webp&w=32&q=75)성범죄전문변호사 1660-012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 가능![성범죄전문변호사 1660-012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 가능](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main%2Fsection12%2Fsear_icon_01_m.webp&w=256&q=75)![성범죄전문변호사 1660-012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 가능](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main%2Fsection12%2Fsear_icon_01_g.webp&w=25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choice)\n\n[업무사례![업무사례 화살표](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assault%2Fmain%2Fsection12%2Fsection12_arrow_02.webp&w=32&q=75)![업무사례 hover 화살표](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assault%2Fmain%2Fsection12%2Fsection12_arrow_01.webp&w=32&q=75)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엿볼 수 있는 업무사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엿볼 수 있는 업무사례](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main%2Fsection12%2Fsear_icon_02_m.webp&w=256&q=75)![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엿볼 수 있는 업무사례](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main%2Fsection12%2Fsear_icon_02_g.webp&w=25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n\n[변호사 소개![변호사 소개 화살표](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assault%2Fmain%2Fsection12%2Fsection12_arrow_02.webp&w=32&q=75)![변호사 소개 hover 화살표](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assault%2Fmain%2Fsection12%2Fsection12_arrow_01.webp&w=32&q=75)성범죄 사건 대응에 강한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 사건 대응에 강한 성범죄전문변호사](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main%2Fsection12%2Fsear_icon_03_m.webp&w=256&q=75)![성범죄 사건 대응에 강한 성범죄전문변호사](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main%2Fsection12%2Fsear_icon_03_g.webp&w=25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yer)\n\n[고객후기![고객후기 화살표](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assault%2Fmain%2Fsection12%2Fsection12_arrow_02.webp&w=32&q=75)![고객후기 hover 화살표](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assault%2Fmain%2Fsection12%2Fsection12_arrow_01.webp&w=32&q=75)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한 고객들의 만족후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한 고객들의 만족후기](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main%2Fsection12%2Fsear_icon_04_m.webp&w=256&q=75)![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한 고객들의 만족후기](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main%2Fsection12%2Fsear_icon_04_g.webp&w=25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reply)\n\n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n\n성범죄\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기업법무\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지식재산권\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공정거래\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관세·국제통상\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이민·해외투자\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건설·부동산\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이혼\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상속·가사\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조세\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회계감리\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형사\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음주교통사고\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국방군사\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마약\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민사소송·중재\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학교폭력대응\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헌법행정\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법인회생파산\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금융·보험\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의료·바이오·헬스케어\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산업안전·중대재해\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노동·산재\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엔터테인먼트·스포츠\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증거조사\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디지털포렌식\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경호\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M\\&A\n\n![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1.7fa491b2.webp&w=48&q=75)![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2.f6f178d1.webp&w=48&q=75)\n\n[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66)\n\n[음란물유포죄![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795)\n\n[성범죄피해자![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7550)\n\n[직장내성희롱![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10)\n\n[미성년자의제강간죄![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48)\n\n[친족성추행![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31)\n\n[아동성착취물![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81)\n\n[공연음란죄![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56)\n\n[공중밀집장소추행![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24)\n\n[카메라등이용촬영죄![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42)\n\n[강제추행죄(성추행)![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05)\n\n[군대성폭행![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27)\n\n1\/2\n\n![section9 next button](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5.5d77baee.webp&w=48&q=75)\n\n![section9 next button](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categoryView%2Fsection9_arrow_05.webp&w=48&q=75)\n\n[![대륜 로고](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logo%2Fnew%2Fassault.webp&w=1080&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n\nSJKP 그룹 바로가기![select icon](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comp-asset%2Fsection10%2Ficon_arrow_gray.webp&w=64&q=75)\n\n- [뉴욕본사 SJKP](https:\/\/www.sjkplawfirm.com\/ \"새창열기\")\n- [법무법인 대륜 대표사이트](https:\/\/www.daeryunlaw.com\/ \"새창열기\")\n- [성범죄그룹](https:\/\/www.daeryunlaw-assault.com\/ \"새창열기\")\n- [기업법무그룹](https:\/\/www.daeryunlaw-comp.com\/ \"새창열기\")\n- [기업자문센터](https:\/\/www.daeryunlaw-comp.com\/advice \"새창열기\")\n- [자산운용센터](https:\/\/asset.daeryunlaw-comp.com\/ \"새창열기\")\n- [인사노무센터](https:\/\/personnel.daeryunlaw-comp.com\/ \"새창열기\")\n- [경영권분쟁센터](https:\/\/www.daeryunlaw-comp.com\/management \"새창열기\")\n- [기업인수·합병(M\\&A)센터](<https:\/\/www.daeryunlaw-mergers.com > \"새창열기\")\n- [AI·IT센터](https:\/\/ai.daeryunlaw-comp.com\/ \"새창열기\")\n- [지식재산권그룹](https:\/\/www.daeryunlaw-iprs.com\/ \"새창열기\")\n- [공정거래그룹](https:\/\/www.daeryunlaw-trade.com\/ \"새창열기\")\n- [관세·국제통상그룹](https:\/\/www.daeryunlaw-international.com\/ \"새창열기\")\n- [이민·해외투자그룹](https:\/\/www.daeryunlaw-immigrant.com\/ \"새창열기\")\n- [건설·부동산그룹](https:\/\/www.daeryunlaw-estate.com\/ \"새창열기\")\n- [이혼그룹](https:\/\/www.daeryunlaw-divorce.com\/ \"새창열기\")\n- [상속·가사그룹](https:\/\/www.daeryunlaw-inherit.com\/ \"새창열기\")\n- [조세그룹](https:\/\/www.daeryunlaw-tax.com\/ \"새창열기\")\n- [회계감리그룹](https:\/\/www.daeryunlaw-audit.com\/ \"새창열기\")\n- [형사그룹](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 \"새창열기\")\n- [선거대응센터](https:\/\/election.daeryunlaw-detect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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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online.c0c785f3.webp&w=96&q=75)온라인상담\n\n[![kakao icon](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kakao.1b950a0f.webp&w=96&q=75)카톡상담](https:\/\/pf.kakao.com\/_xgxoTlK\/chat)\n\n![call icon](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call.9bd65576.webp&w=96&q=75)전화상담\n\n1:1 상담\n\n![Chat Conversation Header History Icon](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daeryuntalk%2Fhistory-icon.png&w=48&q=75)히스토리\n\n![Chat Conversation Header New History Badg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daeryuntalk%2Fhistory-new-badge.png&w=32&q=75)\n\n![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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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arrow\\_lin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line.2da4e0f1.webp&w=64&q=75)![arrow\\_full](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full.3a657219.webp&w=64&q=75)\n  - \\- 피해자의 불쾌감 기준은?\n  - \\- 예시는?\n- 3\\. 성추행기준에 따른 처벌 형량 수위는?![arrow\\_lin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line.2da4e0f1.webp&w=64&q=75)![arrow\\_full](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full.3a657219.webp&w=64&q=75)\n  - \\- 성추행형량, 양형 기준은?\n- 4\\. 성추행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면?![arrow\\_lin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line.2da4e0f1.webp&w=64&q=75)![arrow\\_full](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full.3a657219.webp&w=64&q=75)\n  - \\- 성추행 피해자 체크리스트\n\n## 1\\. 성추행기준이란?\n![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기준 설명](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ck-upload%2F2025%2F2%2F1739363692028.webp&w=1920&q=75)\n\n성추행기준에서 성추행의 정확한 법률 죄명은 **강제추행죄**입니다.\n\n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 성추행인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n\n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n\n폭행과 협박의 정도에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봅니다.\n\n더보기\n\n## 2\\.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는?\n![성추행기준 판단 요소](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ck-upload%2F2025%2F4%2F1745560270693.webp&w=1920&q=75)\n\n성추행이 성립되는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판단합니다.\n\n**▶성추행기준 판단 요소**\n\n당사자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n\n어떤 경위와 어떤 의도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가\n\n어떤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가\n\n객관적 상황은 어땠는가\n\n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추행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n\n주로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불쾌함에 따라 성추행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n\n성추행은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n\n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불쾌함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정되며 행위자의 의도는 추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n\n더보기\n\n## 3\\. 성추행기준에 따른 처벌 형량 수위는?\n강제추행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해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n\n|   |   |\n|---|---|\n| **행위** | **성추행형량** |\n|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n|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n|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n| **장애인에 대한 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n| **13세 미만의 사람 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n|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n|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n\n### ![h3 img](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field_icon.f30ce618.webp&w=64&q=75)성추행형량, 양형 기준은?\n양형위원회는 성추행형량에 대해 다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n\n|   |   |   |   |\n|---|---|---|---|\n|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n| **단순 강제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n| **13세 이상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2년 8개월 이상 4년 8개월 이하의 징역 |\n|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n|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n| **특수강도 강제추행**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7년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 | 9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n\n더보기\n\n## 4\\. 성추행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면?\n![성추행기준에 따라 처벌 위기라면 대응 방법](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ck-upload%2F2025%2F2%2F1740017540616.jpg&w=1920&q=75)\n\n성추행기준에 따라 자신이 피해를 입은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n\n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상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이해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n법원은 아래 요소를 특히 중대하게 판단하여 양형을 높입니다.\n\n**① 피해자의 취약성** :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n\n▶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즉시 경찰 신고, 아동 진술 기록, 사건 당시 CCTV 확보\n\n**② 위계·위력·업무상 지위 이용** : 상사·교사·선배 등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n\n▶동료 증언, 업무 메신저 기록, CCTV 확보, 피해 진술 기록\n\n**③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범행**\n\n▶CCTV, 목격자 확보, 스마트폰 영상 기록, 상황 사진\n\n**④ 반복적·계획적 행위**\n\n▶일자별 사건 기록, 동료 진술, 메시지·이메일 증거 수집\n\n**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n\n▶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가중 요인으로 작용\n\n▶피해자 진술서 작성, 경찰 진술, 보호자 동행\n\n### ![h3 img](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field_icon.f30ce618.webp&w=64&q=75)성추행 피해자 체크리스트\n| 항목 | 구체 방법 |\n|---|---|\n| 피해자 상태 기록 | 나이, 장애 여부, 심신미약 여부, 당시 상태 기록 |\n| 권력·위력 여부 기록 | 가해자의 직위, 권력 이용 방식 기록 |\n| 공중 장소 여부 | 장소, 주변인, CCTV 위치 등 기록 |\n| 반복·계획적 행위 | 일자별 사건 기록, 메시지·통화 기록, CCTV |\n| 신고 의사 명확히 | 피해자 진술서 작성, 보호자 동행, 경찰 신고 |\n| 증거 확보 | CCTV, 스마트폰 영상, 목격자 진술, 이메일\/메신저 기록 |\n| 법률 자문 | 변호사 상담, 가중 요소 근거 확보 |\n\n더보기\n\n관련기사","meta_canonical":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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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Title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 처벌 수위는? \| 대륜
Meta Description	성추행기준, 성추행 피해를 당해 가해자의 행위를 성추행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걱정되시나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성추행기준, 형량, 판단 및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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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lerpipe Text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 처벌 수위는? 성추행기준, 성추행 피해를 당해 가해자의 행위를 성추행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걱정되시나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성추행기준, 형량, 판단 및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1. 성추행기준이란? -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차이는? 2.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는? - 피해자의 불쾌감 기준은? - 예시는? 3. 성추행기준에 따른 처벌 형량 수위는? - 성추행형량, 양형 기준은? 4. 성추행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면? - 성추행 피해자 체크리스트 1. 성추행기준이란? 성추행기준에서 성추행의 정확한 법률 죄명은 강제추행죄 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 성추행인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봅니다. 더보기 2.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는? 성추행이 성립되는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 당사자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어떤 경위와 어떤 의도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가 어떤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가 객관적 상황은 어땠는가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추행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주로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불쾌함에 따라 성추행인지 아닌지가 결정 됩니다. 성추행은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불쾌함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정되며 행위자의 의도는 추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보기 3. 성추행기준에 따른 처벌 형량 수위는?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해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행위 성추행형량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 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추행형량,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는 성추행형량에 대해 다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행위 감경 기본 가중 단순 강제추행 1년 이하의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13세 이상 청소년 강제추행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의 징역 2년 8개월 이상 4년 8개월 이하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특수강도 강제추행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더보기 4. 성추행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면? 성추행기준에 따라 자신이 피해를 입은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상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이해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아래 요소를 특히 중대하게 판단하여 양형을 높입니다. ① 피해자의 취약성 :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즉시 경찰 신고, 아동 진술 기록, 사건 당시 CCTV 확보 ② 위계·위력·업무상 지위 이용 : 상사·교사·선배 등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동료 증언, 업무 메신저 기록, CCTV 확보, 피해 진술 기록 ③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범행 ▶CCTV, 목격자 확보, 스마트폰 영상 기록, 상황 사진 ④ 반복적·계획적 행위 ▶일자별 사건 기록, 동료 진술, 메시지·이메일 증거 수집 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가중 요인으로 작용 ▶피해자 진술서 작성, 경찰 진술, 보호자 동행 성추행 피해자 체크리스트 항목 구체 방법 피해자 상태 기록 나이, 장애 여부, 심신미약 여부, 당시 상태 기록 권력·위력 여부 기록 가해자의 직위, 권력 이용 방식 기록 공중 장소 여부 장소, 주변인, CCTV 위치 등 기록 반복·계획적 행위 일자별 사건 기록, 메시지·통화 기록, CCTV 신고 의사 명확히 피해자 진술서 작성, 보호자 동행, 경찰 신고 증거 확보 CCTV, 스마트폰 영상, 목격자 진술, 이메일/메신저 기록 법률 자문 변호사 상담, 가중 요소 근거 확보 더보기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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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기준이란?![arrow\_lin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line.2da4e0f1.webp&w=64&q=75)![arrow\_full](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full.3a657219.webp&w=64&q=75) - \-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차이는? - 2\.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는?![arrow\_lin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line.2da4e0f1.webp&w=64&q=75)![arrow\_full](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full.3a657219.webp&w=64&q=75) - \- 피해자의 불쾌감 기준은? - \- 예시는? - 3\. 성추행기준에 따른 처벌 형량 수위는?![arrow\_lin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line.2da4e0f1.webp&w=64&q=75)![arrow\_full](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full.3a657219.webp&w=64&q=75) - \- 성추행형량, 양형 기준은? - 4\. 성추행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면?![arrow\_lin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line.2da4e0f1.webp&w=64&q=75)![arrow\_full](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full.3a657219.webp&w=64&q=75) - \- 성추행 피해자 체크리스트 ▶︎ 관련 구성원 바로 보러가기 ## 1\. 성추행기준이란?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기준 설명](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ck-upload%2F2025%2F2%2F1739363692028.webp&w=1920&q=75) 성추행기준에서 성추행의 정확한 법률 죄명은 강제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 성추행인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봅니다. ### ![h3 img](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field_icon.f30ce618.webp&w=64&q=75)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차이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에 대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적인 물리력을 사용해 반항을 억압하고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성립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잠이 들어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와 같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성립됩니다. 더보기 -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준강제추행, 처벌 형량은?![](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2853) ## 2\.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는?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ck-upload%2F2025%2F4%2F1745560270693.webp&w=1920&q=75) 성추행이 성립되는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 당사자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어떤 경위와 어떤 의도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가 어떤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가 객관적 상황은 어땠는가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추행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주로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불쾌함에 따라 성추행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성추행은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불쾌함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정되며 행위자의 의도는 추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h3 img](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field_icon.f30ce618.webp&w=64&q=75)피해자의 불쾌감 기준은? 성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그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성추행이 성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 일반 보통인이 느꼈을 때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정도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 ![h3 img](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field_icon.f30ce618.webp&w=64&q=75)예시는? 성추행기준에 따라 성추행이 성립되는 행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추행 예시 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다가 손을 가슴에 살짝 댄 행위 회식 중에 직장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행위 골프장 캐디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행위 골목길에서 친구에게 기습으로 키스를 하는 행위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에 손을 댄 행위 자녀가 싫다고 표현을 해도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위 어린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더보기 -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강제추행미수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 강제추행미수범도 처벌받을까?![](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2543) ## 3\. 성추행기준에 따른 처벌 형량 수위는?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해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 \| \|---\|---\| \| 행위 \| 성추행형량 \|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장애인에 대한 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13세 미만의 사람 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h3 img](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field_icon.f30ce618.webp&w=64&q=75)성추행형량,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는 성추행형량에 대해 다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 \| \| \| \|---\|---\|---\|---\| \|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 단순 강제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 13세 이상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2년 8개월 이상 4년 8개월 이하의 징역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 특수강도 강제추행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7년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 \| 9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 더보기 -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13세미만강제추행 처벌 수위는?![](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6198) -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기준, 무죄 판결 받으려면?![](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7040) ## 4\. 성추행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면? ![성추행기준에 따라 처벌 위기라면 대응 방법](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ck-upload%2F2025%2F2%2F1740017540616.jpg&w=1920&q=75) 성추행기준에 따라 자신이 피해를 입은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상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이해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아래 요소를 특히 중대하게 판단하여 양형을 높입니다. ① 피해자의 취약성 :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즉시 경찰 신고, 아동 진술 기록, 사건 당시 CCTV 확보 ② 위계·위력·업무상 지위 이용 : 상사·교사·선배 등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동료 증언, 업무 메신저 기록, CCTV 확보, 피해 진술 기록 ③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범행 ▶CCTV, 목격자 확보, 스마트폰 영상 기록, 상황 사진 ④ 반복적·계획적 행위 ▶일자별 사건 기록, 동료 진술, 메시지·이메일 증거 수집 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가중 요인으로 작용 ▶피해자 진술서 작성, 경찰 진술, 보호자 동행 ### ![h3 img](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field_icon.f30ce618.webp&w=64&q=75)성추행 피해자 체크리스트 \| 항목 \| 구체 방법 \| \|---\|---\| \| 피해자 상태 기록 \| 나이, 장애 여부, 심신미약 여부, 당시 상태 기록 \| \| 권력·위력 여부 기록 \| 가해자의 직위, 권력 이용 방식 기록 \| \| 공중 장소 여부 \| 장소, 주변인, CCTV 위치 등 기록 \| \| 반복·계획적 행위 \| 일자별 사건 기록, 메시지·통화 기록, CCTV \| \| 신고 의사 명확히 \| 피해자 진술서 작성, 보호자 동행, 경찰 신고 \| \| 증거 확보 \| CCTV, 스마트폰 영상, 목격자 진술, 이메일/메신저 기록 \| \| 법률 자문 \| 변호사 상담, 가중 요소 근거 확보 \| 더보기 -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경찰 조사 과정 및 대응 방법, 진술 요령![](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Info_new/1766) -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경찰조사연락, 준비 사항, 주의 사항, 대응 방법![](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info_new/7531) 관련기사 -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미성년자 손녀 추행 혐의받은 할아버지 '불기소'![](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broadcast/3518) - [![](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arrow.webp&w=16&q=75)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images%2Fsub_page%2Flink_on.webp&w=32&q=75)](https://www.daeryunlaw.com/broadcast/5375)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 "업무사례 더보기") [성남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가해자에게 강제추행혐의로 실형 선고 받아내](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_new/1328) [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 처분 이끈 대전강제추행변호사](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_new/1165) [성남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송치 처분](https://www.daeryunlaw-assault.com/success_new/5153)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area "업무분야 더보기") [성범죄 · 친족성추행](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31) [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05) [성범죄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66) 관련 구성원 [더보기](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yer "구성원 더보기") ![고병준변호사님](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lawyer%2F20250318023201177.webp&w=3840&q=75) 고병준 경영총괄변호사 [![이메일](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lawyer%2Femail_icon.webp&w=128&q=75)](https://www.daeryunlaw.com/mail?lawyer=%EA%B3%A0%EB%B3%91%EC%A4%80) 기업/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김인원변호사님](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lawyer%2F20231208072023098.webp&w=3840&q=75) 김인원 경영총괄변호사 [![이메일](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lawyer%2Femail_icon.webp&w=128&q=75)](https://www.daeryunlaw.com/mail?lawyer=%EA%B9%80%EC%9D%B8%EC%9B%90)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전홍성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044 ![김은영변호사님](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lawyer%2F20231208071959602.webp&w=3840&q=75)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lawyer%2Femail_icon.webp&w=128&q=75)](https://www.daeryunlaw.com/mail?lawyer=%EA%B9%80%EC%9D%80%EC%98%81) 서울남부지검 검사,의정부지검 검사 경력 T. 070-5117-2950 ![김지화변호사님](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lawyer%2F20231208074431916.webp&w=3840&q=75) 김지화 책임변호사 [![이메일](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lawyer%2Femail_icon.webp&w=128&q=75)](https://www.daeryunlaw.com/mail?lawyer=%EA%B9%80%EC%A7%80%ED%99%94) 고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 심의위원 T. 070-5221-2805 ![김낙형변호사님](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lawyer%2F20240520071015877.webp&w=3840&q=75)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lawyer%2Femail_icon.webp&w=128&q=75)](https://www.daeryunlaw.com/mail?lawyer=%EA%B9%80%EB%82%99%ED%98%95)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판사 경력 T. 070-7510-2012 ![조상수변호사님](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lawyer%2F20241226021000489.webp&w=3840&q=75) 조상수 경영총괄변호사 [![이메일](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lawyer%2Femail_icon.webp&w=128&q=75)](https://www.daeryunlaw.com/mail?lawyer=%EC%A1%B0%EC%83%81%EC%88%98)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경력 T. 070-5117-3709 ![대륜로고](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logo.1a91be19.webp&w=384&q=75)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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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10) [미성년자의제강간죄![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48) [친족성추행![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31) [아동성착취물![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81) [공연음란죄![arrow](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ection9_arrow_03.b0db37e1.webp&w=96&q=75)](https://www.daeryunlaw-assault.com/field_new/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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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슈어](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main_new/daeryunBrochure_main.pdf) [![Brochure Download](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download_btn.c519d111.webp&w=96&q=100)Brochure download 법무법인(유한) 대륜 브로슈어](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main_new/daeryunBrochure_main.pdf) [서비스 이용약관](https://www.daeryunlaw.com/common/term/TE001)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www.daeryunlaw.com/common/term/TE002) [면책공고](https://www.daeryunlaw.com/common/term/TE005) [유한책임](https://www.daeryunlaw.com/common/term/TE006) [이메일무단수집거부](https://www.daeryunlaw.com/common/term/TE007) [고객만족센터](https://www.daeryunlaw.com/inquire)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사업자등록번호 468-81-02178 법률상담접수 [1660-0125](tel:1660-0125) 광고책임변호사 김국일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나의 사건 검색](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ns_01.0bfda334.webp&w=3840&q=75)](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나의 사건 검색 새창열기")[![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ns_02.40967c7b.webp&w=3840&q=75)](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 새창열기")[![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ns_03.a299beaf.webp&w=3840&q=75)](https://pf.kakao.com/_xgxoTlK/chat "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 새창열기")[![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ns_04.73aebe6f.webp&w=3840&q=75)](https://www.youtube.com/channel/UC3uX0o1sFLj5eHdvZp2T64g/featured "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 새창열기")[![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sns_05.72977f8a.webp&w=3840&q=75)](https://www.instagram.com/daeryun_lawfirm/?utm_medium=copy_link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새창열기") [![Brochure Download](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download_btn.c519d111.webp&w=96&q=100)Brochure download 법무법인(유한) 대륜 브로슈어](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main_new/daeryunBrochure_main.pdf) Quick Menu ![online icon](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online.c0c785f3.webp&w=96&q=75)온라인상담 [![kakao icon](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kakao.1b950a0f.webp&w=96&q=75)카톡상담](https://pf.kakao.com/_xgxoTlK/chat) ![call icon](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call.9bd65576.webp&w=96&q=75)전화상담 1:1 상담 ![Chat Conversation Header History Icon](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daeryuntalk%2Fhistory-icon.png&w=48&q=75)히스토리 ![Chat Conversation Header New History Badg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daeryuntalk%2Fhistory-new-badge.png&w=32&q=75) ![대륜 로고](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daeryuntalk/daeryun-logo.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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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able Markdown	##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 처벌 수위는? 성추행기준, 성추행 피해를 당해 가해자의 행위를 성추행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걱정되시나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성추행기준, 형량, 판단 및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성추행기준이란?![arrow\_lin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line.2da4e0f1.webp&w=64&q=75)![arrow\_full](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full.3a657219.webp&w=64&q=75) - \-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차이는? - 2\.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는?![arrow\_lin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line.2da4e0f1.webp&w=64&q=75)![arrow\_full](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full.3a657219.webp&w=64&q=75) - \- 피해자의 불쾌감 기준은? - \- 예시는? - 3\. 성추행기준에 따른 처벌 형량 수위는?![arrow\_lin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line.2da4e0f1.webp&w=64&q=75)![arrow\_full](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full.3a657219.webp&w=64&q=75) - \- 성추행형량, 양형 기준은? - 4\. 성추행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면?![arrow\_line](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line.2da4e0f1.webp&w=64&q=75)![arrow\_full](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arrow_full.3a657219.webp&w=64&q=75) - \- 성추행 피해자 체크리스트 ## 1\. 성추행기준이란?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기준 설명](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ck-upload%2F2025%2F2%2F1739363692028.webp&w=1920&q=75) 성추행기준에서 성추행의 정확한 법률 죄명은 강제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 성추행인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봅니다. 더보기 ## 2\.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는?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ck-upload%2F2025%2F4%2F1745560270693.webp&w=1920&q=75) 성추행이 성립되는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성추행기준 판단 요소 당사자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어떤 경위와 어떤 의도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가 어떤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가 객관적 상황은 어땠는가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추행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주로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불쾌함에 따라 성추행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성추행은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불쾌함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정되며 행위자의 의도는 추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보기 ## 3\. 성추행기준에 따른 처벌 형량 수위는?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해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 \| \|---\|---\| \| 행위 \| 성추행형량 \|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장애인에 대한 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13세 미만의 사람 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h3 img](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field_icon.f30ce618.webp&w=64&q=75)성추행형량,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는 성추행형량에 대해 다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 \| \| \| \|---\|---\|---\|---\| \|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 단순 강제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 13세 이상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2년 8개월 이상 4년 8개월 이하의 징역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 특수강도 강제추행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7년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 \| 9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 더보기 ## 4\. 성추행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면? ![성추행기준에 따라 처벌 위기라면 대응 방법](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ck-upload%2F2025%2F2%2F1740017540616.jpg&w=1920&q=75) 성추행기준에 따라 자신이 피해를 입은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상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이해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아래 요소를 특히 중대하게 판단하여 양형을 높입니다. ① 피해자의 취약성 :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즉시 경찰 신고, 아동 진술 기록, 사건 당시 CCTV 확보 ② 위계·위력·업무상 지위 이용 : 상사·교사·선배 등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동료 증언, 업무 메신저 기록, CCTV 확보, 피해 진술 기록 ③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범행 ▶CCTV, 목격자 확보, 스마트폰 영상 기록, 상황 사진 ④ 반복적·계획적 행위 ▶일자별 사건 기록, 동료 진술, 메시지·이메일 증거 수집 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가중 요인으로 작용 ▶피해자 진술서 작성, 경찰 진술, 보호자 동행 ### ![h3 img](https://www.daeryunlaw-assault.com/_next/image?url=%2F_next%2Fstatic%2Fmedia%2Ffield_icon.f30ce618.webp&w=64&q=75)성추행 피해자 체크리스트 \| 항목 \| 구체 방법 \| \|---\|---\| \| 피해자 상태 기록 \| 나이, 장애 여부, 심신미약 여부, 당시 상태 기록 \| \| 권력·위력 여부 기록 \| 가해자의 직위, 권력 이용 방식 기록 \| \| 공중 장소 여부 \| 장소, 주변인, CCTV 위치 등 기록 \| \| 반복·계획적 행위 \| 일자별 사건 기록, 메시지·통화 기록, CCTV \| \| 신고 의사 명확히 \| 피해자 진술서 작성, 보호자 동행, 경찰 신고 \| \| 증거 확보 \| CCTV, 스마트폰 영상, 목격자 진술, 이메일/메신저 기록 \| \| 법률 자문 \| 변호사 상담, 가중 요소 근거 확보 \| 더보기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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