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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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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출생한 유아에게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n그렇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은 무엇일까.\n출생지주의 채택 국가는?\n사실 속지주의, 즉 출생지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 보편적인 원칙이 아니다.\n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약 30개 국으로, 대부분 아메리카 대륙에 속해 있다.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n반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경우 다수의 국가가 출생지와 관계없이 자녀가 부모의 국적을 물려받는 속인주의, 즉 혈통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nSkip TOP 뉴스 and continue reading\nTOP 뉴스\nEnd of TOP 뉴스\n이 외에 두 가지 원칙을 병용해 영주권자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들도 있다.\n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존 스크랜트니 교수는 출생지주의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흔하긴 하지만, \"각 국가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이를 발전시켰다\"고 언급했다.\n\"예를 들어 노예나 해방 노예들도 시민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았던 국가들도 있다. 역사는 복잡하다\"는 것이다.\n미국의 경우 해방된 노예와 그 후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수정헌법 제14조가 탄생했다.\n그러나 스크랜트니 교수는 이러한 국가 대부분이 \"과거 식민지에서 국가로 거듭난 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n\"(건국 당시) 누구를 포함하고, 배제할지, 어떻게 국가를 통치할지 전략이 필요했다\"는 스크랜트니 교수는 \"많은 경우, 영토에서의 출생을 기반으로 한 출생지주의가 국가 건설 목표에 부합했다\"고 덧붙였다.\n\"일부 국가에서는 유럽에서의 이민을 장려했고, 원주민이나 해방된 노예 및 그 후손들이 무국적자가 아닌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건국이라는) 특정 시대에 필요했던 특정한 전략으로,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n변화하는 정책과 늘어나는 제한 사항\n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자 유입, 국가 정체성, 특정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시민권법을 개정하여 출생 시민권 관련 제도를 개정 혹은 강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n예를 들어 인도 또한 한때 출생지주의를 채택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했으나 점차 불법 이민자, 특히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한하게 되었다.\n이에 2004년 12월부터 인도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부모가 모두 인도인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은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명이 불법 이민자가 아닌 경우에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n아울러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절 법률 시스템상 속지주의를 따랐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독립 이후 속지주의를 철폐했다. 이에 오늘날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만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n아시아의 경우 시민권 관련 원칙이 더 까다롭다.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부모의 혈통을 따진다.\n한편 유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n우선 아일랜드는 가장 마지막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출생지주의를 채택한 유럽 국가였으나, 2004년 6월 투표 결과 79%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임시 거주자이어야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한다는 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결국 이 제한 없는 원칙은 폐지되었다.\n당시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인 임부들이 태어날 자녀에게 EU 여권을 주고자 아일랜드로 여행하러 와 출산하고 있기에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n사진 출처,\nReuters\n사진 설명,\n인권 단체들은 서류 미비 이민자가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수만 명(대부분이 아이티 후손)의 시민권이 박탈될 것이라 우려한다\n시민권 제도가 가장 급격하게 변한 국가 중 하나로 카리브해의 도미니카공화국을 꼽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0년 시민권 정의 헌법을 개정해 서류 미비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n2013년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렸고, 1929년부터 소급 적용되어 수만 명(대부분 아이티 이민자의 자녀)의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이 박탈되었다.\n인권단체들은 아이티 시민권도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국적자로 남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여러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미주 인권 재판소'도 비난하고 나섰다.\n대중의 반발이 이어지자 도미니카공화국 측은 2014년 새 법을 제정해 이민자들이 자국 영토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아이티 출신 이민자의 자녀들이 특히 환영했다.\n스크랜트니 교수는 이러한 시민권 법령 개정을 전 세계적인 광범위한 트렌드로 보고 있다.\n\"현재 우리는 바다를 건너 쉽게 이주할 수 있는 대량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시민권에 대해 전략을 짤 수 있는 시대이지요. 미국에서 이 같은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n법적 제동\n사진 출처,\nReuters\n사진 설명,\n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은 이미 법적으로 제동 걸렸다\n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2개 주, 샌프란시스코시, 컬럼비아 특별구 및 여러 인권 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n트럼프 대통령 취임 4일째, 존 쿠게너 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표현하며 해당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이 행정명령에는 처음부터 제동이 걸렸다.\n법률학자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n헌법학자이자 버지니아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인 사이크리쉬나 프라카쉬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이들의 반감을 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이는 대통령 본인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n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기존 헌법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주 4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n이번 행정명령은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나, 연방 정부의 변호인단은 항소할 계획임을 밝히며,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attrs_markdown":"[BBC News, 코리아](https:\/\/www.bbc.com\/korean)\n\n[내용 보기](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02dvm4lpro#content)\n\n섹션\n\n- [뉴스](https:\/\/www.bbc.com\/korean)\n- [국내](https:\/\/www.bbc.com\/korean\/topics\/cxnyk3v82rgt)\n- [북한](https:\/\/www.bbc.com\/korean\/topics\/cg726kygwz9t)\n- [세계](https:\/\/www.bbc.com\/korean\/topics\/ce71k82r6gzt)\n- [건강·과학](https:\/\/www.bbc.com\/korean\/topics\/cly27z42zk7t)\n- [문화](https:\/\/www.bbc.com\/korean\/topics\/c8y946p5qknt)\n- [비디오](https:\/\/www.bbc.com\/korean\/topics\/cnwng7v0e54t)\n- [라디오](https:\/\/www.bbc.com\/korean\/bbc_korean_radio\/programmes\/w13xttll)\n- [다운로드](https:\/\/www.bbc.com\/korean\/downloads)\n\n- [뉴스](https:\/\/www.bbc.com\/korean)\n- [국내](https:\/\/www.bbc.com\/korean\/topics\/cxnyk3v82rgt)\n- [북한](https:\/\/www.bbc.com\/korean\/topics\/cg726kygwz9t)\n- [세계](https:\/\/www.bbc.com\/korean\/topics\/ce71k82r6gzt)\n- [건강·과학](https:\/\/www.bbc.com\/korean\/topics\/cly27z42zk7t)\n- [문화](https:\/\/www.bbc.com\/korean\/topics\/c8y946p5qknt)\n- [비디오](https:\/\/www.bbc.com\/korean\/topics\/cnwng7v0e54t)\n- [라디오](https:\/\/www.bbc.com\/korean\/bbc_korean_radio\/programmes\/w13xttll)\n- [다운로드](https:\/\/www.bbc.com\/korean\/downloads)\n\n![](https:\/\/a1.api.bbc.co.uk\/hit.xiti?s=598342&s2=57&p=korean.articles.cj02dvm4lpro.page&x1=[urn%3Abbc%3Aoptimo%3Aasset%3Acj02dvm4lpro]&x2=[responsive]&x3=[news-korean]&x4=[ko]&x7=[article]&x8=[simorgh-nojs]&x9=['%EC%B6%9C%EC%83%9D%2520%EC%8B%9C%EB%AF%BC%EA%B6%8C'%2520%EC%A0%9C%ED%95%9C%ED%95%98%EA%B2%A0%EB%8B%A4%EB%8A%94%2520%ED%8A%B8%EB%9F%BC%ED%94%84%E2%80%A6%EC%A0%84%2520%EC%84%B8%EA%B3%84%EC%9D%98%2520%EC%8B%9C%EB%AF%BC%EA%B6%8C%2520%EB%B6%80%EC%97%AC%2520%EC%9B%90%EC%B9%99%EC%9D%80%3F]&x11=[2025-02-04T04%3A49%3A54.383Z]&x12=[2025-02-04T04%3A49%3A54.383Z]&x13=[Refugees%2Band%2Basylum%2Bseekers~Donald%2BTrump~United%2BStates~Migration]&x14=[0cd55773-e753-44ad-ad07-1366bf1aa6bc~78080d81-2849-497e-bc3a-bf364626456b~82857f8e-8134-462a-bb32-b7b14f4eab75~83a45ff0-d5b2-4cdb-be7e-523c6001751b]&x17=[Refugees%2Band%2Basylum%2Bseekers~Donald%2BTrump~United%2BStates~Migration])\n\n# '출생 시민권' 제한하겠다는 트럼프…전 세계의 시민권 부여 원칙은?\n![미국 국기와 미국 여권](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b84b\/live\/179cdf10-df27-11ef-a622-27240dd7c784.jpg.webp)\n\n사진 출처, Getty Images\n\n사진 설명,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출생지주의 원칙이 전 세계적인 표준은 아니다\n\n**기사 관련 정보**\n\n- - 기자, 루이스 바루초\n  - 기자, BBC 월드 서비스\n- 2025년 2월 4일\n- 읽는 시간: 5 분\n\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법적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로, 이민자 가족들은 불확실성에 불안해하고 있다.**\n\n거의 160년간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보장해왔다.\n\n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어 미국에 불법적으로 혹은 임시 비자로 들어온 이들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n\n해당 정책은 2025년 2월 19일 이후에 출생한 유아에게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n\n그렇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은 무엇일까.\n\n## 출생지주의 채택 국가는?\n사실 속지주의, 즉 출생지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 보편적인 원칙이 아니다.\n\n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약 30개 국으로, 대부분 아메리카 대륙에 속해 있다.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n\n반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경우 다수의 국가가 출생지와 관계없이 자녀가 부모의 국적을 물려받는 속인주의, 즉 혈통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n\n[Skip TOP 뉴스 and continue reading](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02dvm4lpro#end-of-recommendations)\n\n**TOP 뉴스**\n\n- ![Greg Squire in grey v-neck t-shirt and glasses, next to a treated image of a brick wall and a girl's silhouette](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5ef8\/live\/d681e5e0-0827-11f1-b5e2-dd58fc65f0f6.png.webp)\n  \n  [화면 속 '침실 벽'이 단서였다…다크웹 수사로 학대 피해 소녀 구조](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0jl9vzj7eo)\n- ![한 사람의 손이 흐르는 물 아래에서 생닭 넓적다리 부위를 주황색 그릇에 담아 씻고 있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포착됐다. 사진의 오른쪽 상단에는 세균을 형상화한 그래픽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aa82\/live\/3d91c5a0-00ff-11f1-8373-25a35d9e886f.png.webp)\n  \n  [생닭은 조리 전에 씻어야 할까? 생닭 세척 논란에 대한 과학적 근거](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egdkx36jgo)\n- ![폭탄을 장착하고 공중 비행 중인 우크라이나 군용 드론](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5a2c\/live\/0841b470-02a1-11f1-b5e2-dd58fc65f0f6.jpg.webp)\n  \n  [첨단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https:\/\/www.bbc.com\/korean\/articles\/cge8yqj419lo)\n- ![눈 덮인 야외에서 한 남성이 방사능 경고 표지판 옆에 서 있고, 뒤편에는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보인다. 구조물 주변에 몇 명의 사람들이 눈길 위를 걷고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9eaf\/live\/50d5c9d0-0939-11f1-9972-d3f265c101c6.jpg.webp)\n  \n  [방사선을 먹는다고 알려진 체르노빌의 '검은 곰팡이'](https:\/\/www.bbc.com\/korean\/articles\/cgml9xp1d0eo)\n\nEnd of TOP 뉴스\n\n이 외에 두 가지 원칙을 병용해 영주권자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들도 있다.\n\n![전 세계의 국적 부여 원칙 지도(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아시아, 중부 및 동부 유럽, 북동부 아프리카 대부분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남서부 아프리카, 서유럽 국가, 호주는 병용하고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c170\/live\/9b1a33b0-e4f9-11ef-a819-277e390a7a08.png.webp)\n\n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존 스크랜트니 교수는 출생지주의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흔하긴 하지만, \"각 국가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이를 발전시켰다\"고 언급했다.\n\n\"예를 들어 노예나 해방 노예들도 시민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았던 국가들도 있다. 역사는 복잡하다\"는 것이다.\n\n미국의 경우 해방된 노예와 그 후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수정헌법 제14조가 탄생했다.\n\n그러나 스크랜트니 교수는 이러한 국가 대부분이 \"과거 식민지에서 국가로 거듭난 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n\n\"(건국 당시) 누구를 포함하고, 배제할지, 어떻게 국가를 통치할지 전략이 필요했다\"는 스크랜트니 교수는 \"많은 경우, 영토에서의 출생을 기반으로 한 출생지주의가 국가 건설 목표에 부합했다\"고 덧붙였다.\n\n\"일부 국가에서는 유럽에서의 이민을 장려했고, 원주민이나 해방된 노예 및 그 후손들이 무국적자가 아닌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건국이라는) 특정 시대에 필요했던 특정한 전략으로,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n\n[Skip content and continue reading](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02dvm4lpro#end-of-article-links-block)\n\n- [영불 해협의 이민자: 수많은 베트남인들이 국외로 떠나는 진짜 이유](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4xee75gn3o)\n  \n  2025년 1월 6일\n- ['시도해 보거나 죽거나'…세네갈 이주민의 목숨을 건 카나리아 제도행 바닷길](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4dg7e8v5qo)\n  \n  2024년 10월 15일\n- [파키스탄의 '미등록 외국인 추방'에 두려움에 떠는 아프간 난민들](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e8ey9rgnlo)\n  \n  2023년 11월 1일\n\nEnd of content\n## 변화하는 정책과 늘어나는 제한 사항\n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자 유입, 국가 정체성, 특정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시민권법을 개정하여 출생 시민권 관련 제도를 개정 혹은 강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n\n예를 들어 인도 또한 한때 출생지주의를 채택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했으나 점차 불법 이민자, 특히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한하게 되었다.\n\n이에 2004년 12월부터 인도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부모가 모두 인도인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은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명이 불법 이민자가 아닌 경우에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n\n아울러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절 법률 시스템상 속지주의를 따랐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독립 이후 속지주의를 철폐했다. 이에 오늘날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만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n\n아시아의 경우 시민권 관련 원칙이 더 까다롭다.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부모의 혈통을 따진다.\n\n한편 유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n\n우선 아일랜드는 가장 마지막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출생지주의를 채택한 유럽 국가였으나, 2004년 6월 투표 결과 79%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임시 거주자이어야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한다는 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결국 이 제한 없는 원칙은 폐지되었다.\n\n당시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인 임부들이 태어날 자녀에게 EU 여권을 주고자 아일랜드로 여행하러 와 출산하고 있기에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n\n![아이티 출신 서류 미비 이민자가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5a66\/live\/54156970-df28-11ef-bc33-634e87000473.png.webp)\n\n사진 출처, Reuters\n\n사진 설명, 인권 단체들은 서류 미비 이민자가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수만 명(대부분이 아이티 후손)의 시민권이 박탈될 것이라 우려한다\n\n시민권 제도가 가장 급격하게 변한 국가 중 하나로 카리브해의 도미니카공화국을 꼽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0년 시민권 정의 헌법을 개정해 서류 미비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n\n2013년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렸고, 1929년부터 소급 적용되어 수만 명(대부분 아이티 이민자의 자녀)의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이 박탈되었다.\n\n인권단체들은 아이티 시민권도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국적자로 남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여러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미주 인권 재판소'도 비난하고 나섰다.\n\n대중의 반발이 이어지자 도미니카공화국 측은 2014년 새 법을 제정해 이민자들이 자국 영토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아이티 출신 이민자의 자녀들이 특히 환영했다.\n\n스크랜트니 교수는 이러한 시민권 법령 개정을 전 세계적인 광범위한 트렌드로 보고 있다.\n\n\"현재 우리는 바다를 건너 쉽게 이주할 수 있는 대량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시민권에 대해 전략을 짤 수 있는 시대이지요. 미국에서 이 같은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n\n## 법적 제동\n![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362c\/live\/18dd5e00-dfda-11ef-9e55-bfd035967447.jpg.webp)\n\n사진 출처, Reuters\n\n사진 설명,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은 이미 법적으로 제동 걸렸다\n\n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2개 주, 샌프란시스코시, 컬럼비아 특별구 및 여러 인권 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n\n트럼프 대통령 취임 4일째, 존 쿠게너 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표현하며 해당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이 행정명령에는 처음부터 제동이 걸렸다.\n\n법률학자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n\n헌법학자이자 버지니아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인 사이크리쉬나 프라카쉬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이들의 반감을 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이는 대통령 본인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n\n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기존 헌법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주 4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n\n이번 행정명령은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나, 연방 정부의 변호인단은 항소할 계획임을 밝히며,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n\n## 관련 토픽\n- [이민](https:\/\/www.bbc.com\/korean\/topics\/cdr56kvydg6t)\n- [미국](https:\/\/www.bbc.com\/korean\/topics\/cqywjk16v94t)\n- [도널드 트럼프](https:\/\/www.bbc.com\/korean\/topics\/cr50ykqp8qwt)\n- [난민·망명신청자](https:\/\/www.bbc.com\/korean\/topics\/cz74kjp9w6xt)\n\n## 관련 기사 더 보기\n- ![2023년 외국 태생 인구는 478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d2ad\/live\/774e82e0-96d1-11ef-870b-356459e6684f.jpg.webp)\n  \n  ### [2024 미 대선 주요 쟁점: 이민자가 없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https:\/\/www.bbc.com\/korean\/articles\/c78dxky1jnzo)\n  2024년 11월 1일\n- ![트럼프 전 대통령](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4315\/live\/1078cb60-d9f9-11ee-8f28-259790e80bba.jpg.webp)\n  \n  ### [어떻게 이민자 문제가 이번 미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됐나](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4jvw8vkwvo)\n  2024년 3월 4일\n- ![파텔 가족은 2022년 1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숨졌다 ](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ed72\/live\/7216f680-a640-11ef-a4fe-a3e9a6c5d640.jpg.webp)\n  \n  ### [미-캐나다 국경서 한 가족이 추위떨다 숨진 사건으로 밀입국 업자 2명 재판대](https:\/\/www.bbc.com\/korean\/articles\/ckgzr71redno)\n  2024년 11월 19일\n- ![이주민들이 이동하는 모습과 미국 국기 그래픽](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de26\/live\/26eff370-b3ef-11ef-aff0-072ce821b6ab.png.webp)\n  \n  ### [세계 이주민의 날: 2025년 예상되는 전 세계 이주민 이동 추이는?](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9x7k8e393o)\n  2024년 12월 16일\n\n## 주요 뉴스\n- ### ['외모 정병이던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https:\/\/www.bbc.com\/korean\/articles\/cx2l59l4v4ro)\n  2026년 2월 18일\n- ### [AI 시대 이전에도 있었다...눈을 속이는 옛날 '가짜 사진' 10장](https:\/\/www.bbc.com\/korean\/articles\/c4gj0n4nxejo)\n  2026년 2월 18일\n- ### [화면 속 '침실 벽'이 단서였다…다크웹 수사로 학대 피해 소녀 구조](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0jl9vzj7eo)\n  2026년 2월 18일\n\n## 이 시간 이슈\n- ![한 여성의 옆모습과 그 그림자](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9c05\/live\/b4e6d080-07fa-11f1-b7e1-afb6d0884c18.jpg.webp)\n  \n  ### ['스토킹 잠정조치 94회 위반 전 연인, 출소하면 제게 보복할 것'](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rz1v89w39o)\n  2026년 2월 12일\n- ![밝은 살구색의 상의와 검정 하의 피겨스케이팅 복장을 한 차준환 선수가 얼음 위에서 팔을 펼치고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91a6\/live\/07ec8f20-031b-11f1-b7e1-afb6d0884c18.jpg.webp)\n  \n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한국, 도전 종목은?](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68ggl5963o)\n  2026년 2월 6일\n- ![한국과 일본 국기를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fa86\/live\/fd78b100-0594-11f1-b5e2-dd58fc65f0f6.jpg.webp)\n  \n  ### [일본 자민당의 '역사적 압승'…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https:\/\/www.bbc.com\/korean\/articles\/c4gqdy1znkeo)\n  2026년 2월 9일\n- ![BBC와 인터뷰하는 이란 여성. ](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1c41\/live\/29190f00-fdc8-11f0-9972-d3f265c101c6.jpg.webp)\n  \n  ### ['이란은 지금 5·18입니다'...재한 이란인들이 말하는 반정부 시위](https:\/\/www.bbc.com\/korean\/articles\/cly9qw6y0dvo)\n  2026년 1월 30일\n- ![한국의 오만원권과 만원권 지폐 위로 미국의 백달러 지폐 뭉치가 올려져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7e28\/live\/5d6f1860-fd9d-11f0-9921-11ef6fb890b4.jpg.webp)\n  \n  ### [미국, '환율 관찰 대상국'에 한국 재지정…그 의미는?](https:\/\/www.bbc.com\/korean\/articles\/cgjwx9v2ep0o)\n  2026년 1월 30일\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앉아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d1cf\/live\/2cef16e0-fb4f-11f0-a47f-d352a7d9988a.jpg.webp)\n  \n  ### [트럼프, 한국 국회 지적하며 관세 인상...대미투자특별법은 미뤄지고 있나?](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3vp061v2jo)\n  2026년 1월 27일\n-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05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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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나](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4jvw8vkwvo)\n  2024년 3월 4일\n- ![파텔 가족은 2022년 1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숨졌다 ](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ed72\/live\/7216f680-a640-11ef-a4fe-a3e9a6c5d640.jpg.webp)\n  \n  ### [미-캐나다 국경서 한 가족이 추위떨다 숨진 사건으로 밀입국 업자 2명 재판대](https:\/\/www.bbc.com\/korean\/articles\/ckgzr71redno)\n  2024년 11월 19일\n- ![이주민들이 이동하는 모습과 미국 국기 그래픽](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de26\/live\/26eff370-b3ef-11ef-aff0-072ce821b6ab.png.webp)\n  \n  ### [세계 이주민의 날: 2025년 예상되는 전 세계 이주민 이동 추이는?](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9x7k8e393o)\n  2024년 12월 16일\n\n## 주요 뉴스\n- ### ['외모 정병이던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https:\/\/www.bbc.com\/korean\/articles\/cx2l59l4v4ro)\n  2026년 2월 18일\n- ### [AI 시대 이전에도 있었다...눈을 속이는 옛날 '가짜 사진' 10장](https:\/\/www.bbc.com\/korean\/articles\/c4gj0n4nxejo)\n  2026년 2월 18일\n- ### [화면 속 '침실 벽'이 단서였다…다크웹 수사로 학대 피해 소녀 구조](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0jl9vzj7eo)\n  2026년 2월 18일\n\n## 이 시간 이슈\n- ![한 여성의 옆모습과 그 그림자](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9c05\/live\/b4e6d080-07fa-11f1-b7e1-afb6d0884c18.jpg.webp)\n  \n  ### ['스토킹 잠정조치 94회 위반 전 연인, 출소하면 제게 보복할 것'](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rz1v89w39o)\n  2026년 2월 12일\n- ![밝은 살구색의 상의와 검정 하의 피겨스케이팅 복장을 한 차준환 선수가 얼음 위에서 팔을 펼치고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91a6\/live\/07ec8f20-031b-11f1-b7e1-afb6d0884c18.jpg.webp)\n  \n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한국, 도전 종목은?](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68ggl5963o)\n  2026년 2월 6일\n- ![한국과 일본 국기를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fa86\/live\/fd78b100-0594-11f1-b5e2-dd58fc65f0f6.jpg.webp)\n  \n  ### [일본 자민당의 '역사적 압승'…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https:\/\/www.bbc.com\/korean\/articles\/c4gqdy1znkeo)\n  2026년 2월 9일\n- ![BBC와 인터뷰하는 이란 여성. ](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1c41\/live\/29190f00-fdc8-11f0-9972-d3f265c101c6.jpg.webp)\n  \n  ### ['이란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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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ab2a\/live\/da8e9940-f778-11f0-a422-4ba8a094a8fa.jpg.webp)\n  \n  ### ['세계 첫 전면 시행' 인공지능기본법은 무엇이고, 내게 미칠 영향은?](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4qqklnl99o)\n  2026년 1월 22일\n\n## 많이 본 뉴스\n1. 1\n   \n   [화면 속 '침실 벽'이 단서였다…다크웹 수사로 학대 피해 소녀 구조](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0jl9vzj7eo)\n2. 2\n   \n   [생닭은 조리 전에 씻어야 할까? 생닭 세척 논란에 대한 과학적 근거](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egdkx36jgo)\n3. 3\n   \n   [첨단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https:\/\/www.bbc.com\/korean\/articles\/cge8yqj419lo)\n4. 4\n   \n   [방사선을 먹는다고 알려진 체르노빌의 '검은 곰팡이'](https:\/\/www.bbc.com\/korean\/articles\/cgml9xp1d0eo)\n5. 5\n   \n   ['북한 국경을 지키던 내가 마약을 밀수했다'... 북한 보위지도원의 증언](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9kxvv08lxo)\n6. 6\n   \n   [엡스타인 파일에는 누가 포함돼 있나?](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565r2rl95o)\n7. 7\n   \n   [당신의 상사가 유해하다면? 악질 상사에 대처하는 방법](https:\/\/www.bbc.com\/korean\/articles\/cgezv43pn02o)\n8. 8\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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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는 외부 사이트 및 타사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부 링크에 대한 본사 정책 보기](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ance\/links-and-feeds)","attrs_readable_markdown":"'출생 시민권' 제한하겠다는 트럼프…전 세계의 시민권 부여 원칙은?\n\n![미국 국기와 미국 여권](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b84b\/live\/179cdf10-df27-11ef-a622-27240dd7c784.jpg.webp)\n\n사진 출처, Getty Images\n\n사진 설명,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출생지주의 원칙이 전 세계적인 표준은 아니다\n\n- - 기자, 루이스 바루초\n  - 기자, BBC 월드 서비스\n- 2025년 2월 4일\n- 읽는 시간: 5 분\n\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법적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로, 이민자 가족들은 불확실성에 불안해하고 있다.**\n\n거의 160년간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보장해왔다.\n\n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어 미국에 불법적으로 혹은 임시 비자로 들어온 이들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n\n해당 정책은 2025년 2월 19일 이후에 출생한 유아에게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n\n그렇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은 무엇일까.\n\n출생지주의 채택 국가는?\n\n사실 속지주의, 즉 출생지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 보편적인 원칙이 아니다.\n\n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약 30개 국으로, 대부분 아메리카 대륙에 속해 있다.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n\n반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경우 다수의 국가가 출생지와 관계없이 자녀가 부모의 국적을 물려받는 속인주의, 즉 혈통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n\n[Skip TOP 뉴스 and continue reading](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02dvm4lpro#end-of-recommendations)\n\n**TOP 뉴스**\n\n- ![Greg Squire in grey v-neck t-shirt and glasses, next to a treated image of a brick wall and a girl's silhouette](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5ef8\/live\/d681e5e0-0827-11f1-b5e2-dd58fc65f0f6.png.webp)\n- ![한 사람의 손이 흐르는 물 아래에서 생닭 넓적다리 부위를 주황색 그릇에 담아 씻고 있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포착됐다. 사진의 오른쪽 상단에는 세균을 형상화한 그래픽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aa82\/live\/3d91c5a0-00ff-11f1-8373-25a35d9e886f.png.webp)\n- ![폭탄을 장착하고 공중 비행 중인 우크라이나 군용 드론](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5a2c\/live\/0841b470-02a1-11f1-b5e2-dd58fc65f0f6.jpg.webp)\n- ![눈 덮인 야외에서 한 남성이 방사능 경고 표지판 옆에 서 있고, 뒤편에는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보인다. 구조물 주변에 몇 명의 사람들이 눈길 위를 걷고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9eaf\/live\/50d5c9d0-0939-11f1-9972-d3f265c101c6.jpg.webp)\n\nEnd of TOP 뉴스\n\n이 외에 두 가지 원칙을 병용해 영주권자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들도 있다.\n\n![전 세계의 국적 부여 원칙 지도(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아시아, 중부 및 동부 유럽, 북동부 아프리카 대부분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남서부 아프리카, 서유럽 국가, 호주는 병용하고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c170\/live\/9b1a33b0-e4f9-11ef-a819-277e390a7a08.png.webp)\n\n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존 스크랜트니 교수는 출생지주의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흔하긴 하지만, \"각 국가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이를 발전시켰다\"고 언급했다.\n\n\"예를 들어 노예나 해방 노예들도 시민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았던 국가들도 있다. 역사는 복잡하다\"는 것이다.\n\n미국의 경우 해방된 노예와 그 후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수정헌법 제14조가 탄생했다.\n\n그러나 스크랜트니 교수는 이러한 국가 대부분이 \"과거 식민지에서 국가로 거듭난 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n\n\"(건국 당시) 누구를 포함하고, 배제할지, 어떻게 국가를 통치할지 전략이 필요했다\"는 스크랜트니 교수는 \"많은 경우, 영토에서의 출생을 기반으로 한 출생지주의가 국가 건설 목표에 부합했다\"고 덧붙였다.\n\n\"일부 국가에서는 유럽에서의 이민을 장려했고, 원주민이나 해방된 노예 및 그 후손들이 무국적자가 아닌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건국이라는) 특정 시대에 필요했던 특정한 전략으로,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n\n변화하는 정책과 늘어나는 제한 사항\n\n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자 유입, 국가 정체성, 특정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시민권법을 개정하여 출생 시민권 관련 제도를 개정 혹은 강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n\n예를 들어 인도 또한 한때 출생지주의를 채택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했으나 점차 불법 이민자, 특히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한하게 되었다.\n\n이에 2004년 12월부터 인도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부모가 모두 인도인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은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명이 불법 이민자가 아닌 경우에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n\n아울러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절 법률 시스템상 속지주의를 따랐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독립 이후 속지주의를 철폐했다. 이에 오늘날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만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n\n아시아의 경우 시민권 관련 원칙이 더 까다롭다.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부모의 혈통을 따진다.\n\n한편 유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n\n우선 아일랜드는 가장 마지막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출생지주의를 채택한 유럽 국가였으나, 2004년 6월 투표 결과 79%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임시 거주자이어야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한다는 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결국 이 제한 없는 원칙은 폐지되었다.\n\n당시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인 임부들이 태어날 자녀에게 EU 여권을 주고자 아일랜드로 여행하러 와 출산하고 있기에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n\n![아이티 출신 서류 미비 이민자가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5a66\/live\/54156970-df28-11ef-bc33-634e87000473.png.webp)\n\n사진 출처, Reuters\n\n사진 설명, 인권 단체들은 서류 미비 이민자가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수만 명(대부분이 아이티 후손)의 시민권이 박탈될 것이라 우려한다\n\n시민권 제도가 가장 급격하게 변한 국가 중 하나로 카리브해의 도미니카공화국을 꼽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0년 시민권 정의 헌법을 개정해 서류 미비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n\n2013년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렸고, 1929년부터 소급 적용되어 수만 명(대부분 아이티 이민자의 자녀)의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이 박탈되었다.\n\n인권단체들은 아이티 시민권도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국적자로 남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여러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미주 인권 재판소'도 비난하고 나섰다.\n\n대중의 반발이 이어지자 도미니카공화국 측은 2014년 새 법을 제정해 이민자들이 자국 영토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아이티 출신 이민자의 자녀들이 특히 환영했다.\n\n스크랜트니 교수는 이러한 시민권 법령 개정을 전 세계적인 광범위한 트렌드로 보고 있다.\n\n\"현재 우리는 바다를 건너 쉽게 이주할 수 있는 대량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시민권에 대해 전략을 짤 수 있는 시대이지요. 미국에서 이 같은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n\n법적 제동\n\n![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362c\/live\/18dd5e00-dfda-11ef-9e55-bfd035967447.jpg.webp)\n\n사진 출처, Reuters\n\n사진 설명,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은 이미 법적으로 제동 걸렸다\n\n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2개 주, 샌프란시스코시, 컬럼비아 특별구 및 여러 인권 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n\n트럼프 대통령 취임 4일째, 존 쿠게너 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표현하며 해당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이 행정명령에는 처음부터 제동이 걸렸다.\n\n법률학자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n\n헌법학자이자 버지니아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인 사이크리쉬나 프라카쉬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이들의 반감을 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이는 대통령 본인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n\n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기존 헌법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주 4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n\n이번 행정명령은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나, 연방 정부의 변호인단은 항소할 계획임을 밝히며,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meta_canonical":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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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Title	'출생 시민권' 제한하겠다는 트럼프…전 세계의 시민권 부여 원칙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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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lerpipe Text	'출생 시민권' 제한하겠다는 트럼프…전 세계의 시민권 부여 원칙은?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출생지주의 원칙이 전 세계적인 표준은 아니다 기자, 루이스 바루초 기자, BBC 월드 서비스 2025년 2월 4일 읽는 시간: 5 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법적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로, 이민자 가족들은 불확실성에 불안해하고 있다. 거의 160년간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보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어 미국에 불법적으로 혹은 임시 비자로 들어온 이들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 해당 정책은 2025년 2월 19일 이후에 출생한 유아에게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은 무엇일까. 출생지주의 채택 국가는? 사실 속지주의, 즉 출생지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 보편적인 원칙이 아니다.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약 30개 국으로, 대부분 아메리카 대륙에 속해 있다.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경우 다수의 국가가 출생지와 관계없이 자녀가 부모의 국적을 물려받는 속인주의, 즉 혈통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Skip TOP 뉴스 and continue reading TOP 뉴스 End of TOP 뉴스 이 외에 두 가지 원칙을 병용해 영주권자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들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존 스크랜트니 교수는 출생지주의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흔하긴 하지만, "각 국가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이를 발전시켰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노예나 해방 노예들도 시민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았던 국가들도 있다. 역사는 복잡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해방된 노예와 그 후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수정헌법 제14조가 탄생했다. 그러나 스크랜트니 교수는 이러한 국가 대부분이 "과거 식민지에서 국가로 거듭난 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건국 당시) 누구를 포함하고, 배제할지, 어떻게 국가를 통치할지 전략이 필요했다"는 스크랜트니 교수는 "많은 경우, 영토에서의 출생을 기반으로 한 출생지주의가 국가 건설 목표에 부합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럽에서의 이민을 장려했고, 원주민이나 해방된 노예 및 그 후손들이 무국적자가 아닌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건국이라는) 특정 시대에 필요했던 특정한 전략으로,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책과 늘어나는 제한 사항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자 유입, 국가 정체성, 특정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시민권법을 개정하여 출생 시민권 관련 제도를 개정 혹은 강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 또한 한때 출생지주의를 채택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했으나 점차 불법 이민자, 특히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한하게 되었다. 이에 2004년 12월부터 인도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부모가 모두 인도인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은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명이 불법 이민자가 아닌 경우에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절 법률 시스템상 속지주의를 따랐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독립 이후 속지주의를 철폐했다. 이에 오늘날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만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아시아의 경우 시민권 관련 원칙이 더 까다롭다.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부모의 혈통을 따진다. 한편 유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아일랜드는 가장 마지막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출생지주의를 채택한 유럽 국가였으나, 2004년 6월 투표 결과 79%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임시 거주자이어야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한다는 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결국 이 제한 없는 원칙은 폐지되었다. 당시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인 임부들이 태어날 자녀에게 EU 여권을 주고자 아일랜드로 여행하러 와 출산하고 있기에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Reuters 사진 설명, 인권 단체들은 서류 미비 이민자가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수만 명(대부분이 아이티 후손)의 시민권이 박탈될 것이라 우려한다 시민권 제도가 가장 급격하게 변한 국가 중 하나로 카리브해의 도미니카공화국을 꼽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0년 시민권 정의 헌법을 개정해 서류 미비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2013년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렸고, 1929년부터 소급 적용되어 수만 명(대부분 아이티 이민자의 자녀)의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이 박탈되었다. 인권단체들은 아이티 시민권도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국적자로 남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여러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미주 인권 재판소'도 비난하고 나섰다. 대중의 반발이 이어지자 도미니카공화국 측은 2014년 새 법을 제정해 이민자들이 자국 영토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아이티 출신 이민자의 자녀들이 특히 환영했다. 스크랜트니 교수는 이러한 시민권 법령 개정을 전 세계적인 광범위한 트렌드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는 바다를 건너 쉽게 이주할 수 있는 대량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시민권에 대해 전략을 짤 수 있는 시대이지요. 미국에서 이 같은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법적 제동 사진 출처, Reuters 사진 설명,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은 이미 법적으로 제동 걸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2개 주, 샌프란시스코시, 컬럼비아 특별구 및 여러 인권 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4일째, 존 쿠게너 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표현하며 해당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이 행정명령에는 처음부터 제동이 걸렸다. 법률학자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헌법학자이자 버지니아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인 사이크리쉬나 프라카쉬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이들의 반감을 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이는 대통령 본인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기존 헌법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주 4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나, 연방 정부의 변호인단은 항소할 계획임을 밝히며,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Markdown	[BBC News, 코리아](https://www.bbc.com/korean) [내용 보기](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02dvm4lpro#content) 섹션 - [뉴스](https://www.bbc.com/korean) - [국내](https://www.bbc.com/korean/topics/cxnyk3v82rgt) - [북한](https://www.bbc.com/korean/topics/cg726kygwz9t) - [세계](https://www.bbc.com/korean/topics/ce71k82r6gzt) - [건강·과학](https://www.bbc.com/korean/topics/cly27z42zk7t) - [문화](https://www.bbc.com/korean/topics/c8y946p5qknt) - [비디오](https://www.bbc.com/korean/topics/cnwng7v0e54t) - [라디오](https://www.bbc.com/korean/bbc_korean_radio/programmes/w13xttll) - [다운로드](https://www.bbc.com/korean/downloads) - [뉴스](https://www.bbc.com/korean) - [국내](https://www.bbc.com/korean/topics/cxnyk3v82rgt) - [북한](https://www.bbc.com/korean/topics/cg726kygwz9t) - [세계](https://www.bbc.com/korean/topics/ce71k82r6gzt) - [건강·과학](https://www.bbc.com/korean/topics/cly27z42zk7t) - [문화](https://www.bbc.com/korean/topics/c8y946p5qknt) - [비디오](https://www.bbc.com/korean/topics/cnwng7v0e54t) - [라디오](https://www.bbc.com/korean/bbc_korean_radio/programmes/w13xttll) - [다운로드](https://www.bbc.com/korean/downloads) ![](https://a1.api.bbc.co.uk/hit.xiti?s=598342&s2=57&p=korean.articles.cj02dvm4lpro.page&x1=[urn%3Abbc%3Aoptimo%3Aasset%3Acj02dvm4lpro]&x2=[responsive]&x3=[news-korean]&x4=[ko]&x7=[article]&x8=[simorgh-nojs]&x9=['%EC%B6%9C%EC%83%9D%2520%EC%8B%9C%EB%AF%BC%EA%B6%8C'%2520%EC%A0%9C%ED%95%9C%ED%95%98%EA%B2%A0%EB%8B%A4%EB%8A%94%2520%ED%8A%B8%EB%9F%BC%ED%94%84%E2%80%A6%EC%A0%84%2520%EC%84%B8%EA%B3%84%EC%9D%98%2520%EC%8B%9C%EB%AF%BC%EA%B6%8C%2520%EB%B6%80%EC%97%AC%2520%EC%9B%90%EC%B9%99%EC%9D%80%3F]&x11=[2025-02-04T04%3A49%3A54.383Z]&x12=[2025-02-04T04%3A49%3A54.383Z]&x13=[Refugees%2Band%2Basylum%2Bseekers~Donald%2BTrump~United%2BStates~Migration]&x14=[0cd55773-e753-44ad-ad07-1366bf1aa6bc~78080d81-2849-497e-bc3a-bf364626456b~82857f8e-8134-462a-bb32-b7b14f4eab75~83a45ff0-d5b2-4cdb-be7e-523c6001751b]&x17=[Refugees%2Band%2Basylum%2Bseekers~Donald%2BTrump~United%2BStates~Migration]) # '출생 시민권' 제한하겠다는 트럼프…전 세계의 시민권 부여 원칙은? ![미국 국기와 미국 여권](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b84b/live/179cdf10-df27-11ef-a622-27240dd7c784.jpg.webp)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출생지주의 원칙이 전 세계적인 표준은 아니다 기사 관련 정보 - - 기자, 루이스 바루초 - 기자, BBC 월드 서비스 - 2025년 2월 4일 - 읽는 시간: 5 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법적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로, 이민자 가족들은 불확실성에 불안해하고 있다. 거의 160년간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보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어 미국에 불법적으로 혹은 임시 비자로 들어온 이들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 해당 정책은 2025년 2월 19일 이후에 출생한 유아에게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은 무엇일까. ## 출생지주의 채택 국가는? 사실 속지주의, 즉 출생지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 보편적인 원칙이 아니다.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약 30개 국으로, 대부분 아메리카 대륙에 속해 있다.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경우 다수의 국가가 출생지와 관계없이 자녀가 부모의 국적을 물려받는 속인주의, 즉 혈통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Skip TOP 뉴스 and continue reading](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02dvm4lpro#end-of-recommendations) TOP 뉴스 - ![Greg Squire in grey v-neck t-shirt and glasses, next to a treated image of a brick wall and a girl's silhouette](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5ef8/live/d681e5e0-0827-11f1-b5e2-dd58fc65f0f6.png.webp) [화면 속 '침실 벽'이 단서였다…다크웹 수사로 학대 피해 소녀 구조](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0jl9vzj7eo) - ![한 사람의 손이 흐르는 물 아래에서 생닭 넓적다리 부위를 주황색 그릇에 담아 씻고 있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포착됐다. 사진의 오른쪽 상단에는 세균을 형상화한 그래픽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aa82/live/3d91c5a0-00ff-11f1-8373-25a35d9e886f.png.webp) [생닭은 조리 전에 씻어야 할까? 생닭 세척 논란에 대한 과학적 근거](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egdkx36jgo) - ![폭탄을 장착하고 공중 비행 중인 우크라이나 군용 드론](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5a2c/live/0841b470-02a1-11f1-b5e2-dd58fc65f0f6.jpg.webp) [첨단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https://www.bbc.com/korean/articles/cge8yqj419lo) - ![눈 덮인 야외에서 한 남성이 방사능 경고 표지판 옆에 서 있고, 뒤편에는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보인다. 구조물 주변에 몇 명의 사람들이 눈길 위를 걷고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9eaf/live/50d5c9d0-0939-11f1-9972-d3f265c101c6.jpg.webp) [방사선을 먹는다고 알려진 체르노빌의 '검은 곰팡이'](https://www.bbc.com/korean/articles/cgml9xp1d0eo) End of TOP 뉴스 이 외에 두 가지 원칙을 병용해 영주권자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들도 있다. ![전 세계의 국적 부여 원칙 지도(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아시아, 중부 및 동부 유럽, 북동부 아프리카 대부분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남서부 아프리카, 서유럽 국가, 호주는 병용하고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c170/live/9b1a33b0-e4f9-11ef-a819-277e390a7a08.png.webp)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존 스크랜트니 교수는 출생지주의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흔하긴 하지만, "각 국가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이를 발전시켰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노예나 해방 노예들도 시민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았던 국가들도 있다. 역사는 복잡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해방된 노예와 그 후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수정헌법 제14조가 탄생했다. 그러나 스크랜트니 교수는 이러한 국가 대부분이 "과거 식민지에서 국가로 거듭난 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건국 당시) 누구를 포함하고, 배제할지, 어떻게 국가를 통치할지 전략이 필요했다"는 스크랜트니 교수는 "많은 경우, 영토에서의 출생을 기반으로 한 출생지주의가 국가 건설 목표에 부합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럽에서의 이민을 장려했고, 원주민이나 해방된 노예 및 그 후손들이 무국적자가 아닌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건국이라는) 특정 시대에 필요했던 특정한 전략으로,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Skip content and continue reading](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02dvm4lpro#end-of-article-links-block) - [영불 해협의 이민자: 수많은 베트남인들이 국외로 떠나는 진짜 이유](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4xee75gn3o) 2025년 1월 6일 - ['시도해 보거나 죽거나'…세네갈 이주민의 목숨을 건 카나리아 제도행 바닷길](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4dg7e8v5qo) 2024년 10월 15일 - [파키스탄의 '미등록 외국인 추방'에 두려움에 떠는 아프간 난민들](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e8ey9rgnlo) 2023년 11월 1일 End of content ## 변화하는 정책과 늘어나는 제한 사항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자 유입, 국가 정체성, 특정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시민권법을 개정하여 출생 시민권 관련 제도를 개정 혹은 강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 또한 한때 출생지주의를 채택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했으나 점차 불법 이민자, 특히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한하게 되었다. 이에 2004년 12월부터 인도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부모가 모두 인도인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은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명이 불법 이민자가 아닌 경우에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절 법률 시스템상 속지주의를 따랐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독립 이후 속지주의를 철폐했다. 이에 오늘날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만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아시아의 경우 시민권 관련 원칙이 더 까다롭다.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부모의 혈통을 따진다. 한편 유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아일랜드는 가장 마지막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출생지주의를 채택한 유럽 국가였으나, 2004년 6월 투표 결과 79%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임시 거주자이어야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한다는 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결국 이 제한 없는 원칙은 폐지되었다. 당시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인 임부들이 태어날 자녀에게 EU 여권을 주고자 아일랜드로 여행하러 와 출산하고 있기에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이티 출신 서류 미비 이민자가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5a66/live/54156970-df28-11ef-bc33-634e87000473.png.webp) 사진 출처, Reuters 사진 설명, 인권 단체들은 서류 미비 이민자가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수만 명(대부분이 아이티 후손)의 시민권이 박탈될 것이라 우려한다 시민권 제도가 가장 급격하게 변한 국가 중 하나로 카리브해의 도미니카공화국을 꼽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0년 시민권 정의 헌법을 개정해 서류 미비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2013년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렸고, 1929년부터 소급 적용되어 수만 명(대부분 아이티 이민자의 자녀)의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이 박탈되었다. 인권단체들은 아이티 시민권도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국적자로 남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여러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미주 인권 재판소'도 비난하고 나섰다. 대중의 반발이 이어지자 도미니카공화국 측은 2014년 새 법을 제정해 이민자들이 자국 영토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아이티 출신 이민자의 자녀들이 특히 환영했다. 스크랜트니 교수는 이러한 시민권 법령 개정을 전 세계적인 광범위한 트렌드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는 바다를 건너 쉽게 이주할 수 있는 대량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시민권에 대해 전략을 짤 수 있는 시대이지요. 미국에서 이 같은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 법적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362c/live/18dd5e00-dfda-11ef-9e55-bfd035967447.jpg.webp) 사진 출처, Reuters 사진 설명,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은 이미 법적으로 제동 걸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2개 주, 샌프란시스코시, 컬럼비아 특별구 및 여러 인권 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4일째, 존 쿠게너 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표현하며 해당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이 행정명령에는 처음부터 제동이 걸렸다. 법률학자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헌법학자이자 버지니아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인 사이크리쉬나 프라카쉬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이들의 반감을 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이는 대통령 본인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기존 헌법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주 4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나, 연방 정부의 변호인단은 항소할 계획임을 밝히며,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관련 토픽 - [이민](https://www.bbc.com/korean/topics/cdr56kvydg6t) - [미국](https://www.bbc.com/korean/topics/cqywjk16v94t) - [도널드 트럼프](https://www.bbc.com/korean/topics/cr50ykqp8qwt) - [난민·망명신청자](https://www.bbc.com/korean/topics/cz74kjp9w6xt) ## 관련 기사 더 보기 - ![2023년 외국 태생 인구는 478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d2ad/live/774e82e0-96d1-11ef-870b-356459e6684f.jpg.webp) ### [2024 미 대선 주요 쟁점: 이민자가 없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https://www.bbc.com/korean/articles/c78dxky1jnzo) 2024년 11월 1일 - ![트럼프 전 대통령](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4315/live/1078cb60-d9f9-11ee-8f28-259790e80bba.jpg.webp) ### [어떻게 이민자 문제가 이번 미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됐나](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4jvw8vkwvo) 2024년 3월 4일 - ![파텔 가족은 2022년 1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숨졌다 ](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ed72/live/7216f680-a640-11ef-a4fe-a3e9a6c5d640.jpg.webp) ### [미-캐나다 국경서 한 가족이 추위떨다 숨진 사건으로 밀입국 업자 2명 재판대](https://www.bbc.com/korean/articles/ckgzr71redno) 2024년 11월 19일 - ![이주민들이 이동하는 모습과 미국 국기 그래픽](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de26/live/26eff370-b3ef-11ef-aff0-072ce821b6ab.png.webp) ### [세계 이주민의 날: 2025년 예상되는 전 세계 이주민 이동 추이는?](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9x7k8e393o) 2024년 12월 16일 ## 주요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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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able Markdown	'출생 시민권' 제한하겠다는 트럼프…전 세계의 시민권 부여 원칙은? ![미국 국기와 미국 여권](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b84b/live/179cdf10-df27-11ef-a622-27240dd7c784.jpg.webp)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출생지주의 원칙이 전 세계적인 표준은 아니다 - - 기자, 루이스 바루초 - 기자, BBC 월드 서비스 - 2025년 2월 4일 - 읽는 시간: 5 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법적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로, 이민자 가족들은 불확실성에 불안해하고 있다. 거의 160년간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보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어 미국에 불법적으로 혹은 임시 비자로 들어온 이들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 해당 정책은 2025년 2월 19일 이후에 출생한 유아에게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은 무엇일까. 출생지주의 채택 국가는? 사실 속지주의, 즉 출생지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 보편적인 원칙이 아니다.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약 30개 국으로, 대부분 아메리카 대륙에 속해 있다.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경우 다수의 국가가 출생지와 관계없이 자녀가 부모의 국적을 물려받는 속인주의, 즉 혈통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Skip TOP 뉴스 and continue reading](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02dvm4lpro#end-of-recommendations) TOP 뉴스 - ![Greg Squire in grey v-neck t-shirt and glasses, next to a treated image of a brick wall and a girl's silhouette](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5ef8/live/d681e5e0-0827-11f1-b5e2-dd58fc65f0f6.png.webp) - ![한 사람의 손이 흐르는 물 아래에서 생닭 넓적다리 부위를 주황색 그릇에 담아 씻고 있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포착됐다. 사진의 오른쪽 상단에는 세균을 형상화한 그래픽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aa82/live/3d91c5a0-00ff-11f1-8373-25a35d9e886f.png.webp) - ![폭탄을 장착하고 공중 비행 중인 우크라이나 군용 드론](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5a2c/live/0841b470-02a1-11f1-b5e2-dd58fc65f0f6.jpg.webp) - ![눈 덮인 야외에서 한 남성이 방사능 경고 표지판 옆에 서 있고, 뒤편에는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보인다. 구조물 주변에 몇 명의 사람들이 눈길 위를 걷고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9eaf/live/50d5c9d0-0939-11f1-9972-d3f265c101c6.jpg.webp) End of TOP 뉴스 이 외에 두 가지 원칙을 병용해 영주권자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들도 있다. ![전 세계의 국적 부여 원칙 지도(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아시아, 중부 및 동부 유럽, 북동부 아프리카 대부분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남서부 아프리카, 서유럽 국가, 호주는 병용하고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c170/live/9b1a33b0-e4f9-11ef-a819-277e390a7a08.png.webp)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존 스크랜트니 교수는 출생지주의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흔하긴 하지만, "각 국가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이를 발전시켰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노예나 해방 노예들도 시민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았던 국가들도 있다. 역사는 복잡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해방된 노예와 그 후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수정헌법 제14조가 탄생했다. 그러나 스크랜트니 교수는 이러한 국가 대부분이 "과거 식민지에서 국가로 거듭난 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건국 당시) 누구를 포함하고, 배제할지, 어떻게 국가를 통치할지 전략이 필요했다"는 스크랜트니 교수는 "많은 경우, 영토에서의 출생을 기반으로 한 출생지주의가 국가 건설 목표에 부합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럽에서의 이민을 장려했고, 원주민이나 해방된 노예 및 그 후손들이 무국적자가 아닌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건국이라는) 특정 시대에 필요했던 특정한 전략으로,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책과 늘어나는 제한 사항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자 유입, 국가 정체성, 특정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시민권법을 개정하여 출생 시민권 관련 제도를 개정 혹은 강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 또한 한때 출생지주의를 채택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했으나 점차 불법 이민자, 특히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한하게 되었다. 이에 2004년 12월부터 인도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부모가 모두 인도인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은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명이 불법 이민자가 아닌 경우에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절 법률 시스템상 속지주의를 따랐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독립 이후 속지주의를 철폐했다. 이에 오늘날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만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아시아의 경우 시민권 관련 원칙이 더 까다롭다.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부모의 혈통을 따진다. 한편 유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아일랜드는 가장 마지막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출생지주의를 채택한 유럽 국가였으나, 2004년 6월 투표 결과 79%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임시 거주자이어야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한다는 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결국 이 제한 없는 원칙은 폐지되었다. 당시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인 임부들이 태어날 자녀에게 EU 여권을 주고자 아일랜드로 여행하러 와 출산하고 있기에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이티 출신 서류 미비 이민자가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5a66/live/54156970-df28-11ef-bc33-634e87000473.png.webp) 사진 출처, Reuters 사진 설명, 인권 단체들은 서류 미비 이민자가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수만 명(대부분이 아이티 후손)의 시민권이 박탈될 것이라 우려한다 시민권 제도가 가장 급격하게 변한 국가 중 하나로 카리브해의 도미니카공화국을 꼽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0년 시민권 정의 헌법을 개정해 서류 미비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2013년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렸고, 1929년부터 소급 적용되어 수만 명(대부분 아이티 이민자의 자녀)의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이 박탈되었다. 인권단체들은 아이티 시민권도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국적자로 남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여러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미주 인권 재판소'도 비난하고 나섰다. 대중의 반발이 이어지자 도미니카공화국 측은 2014년 새 법을 제정해 이민자들이 자국 영토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아이티 출신 이민자의 자녀들이 특히 환영했다. 스크랜트니 교수는 이러한 시민권 법령 개정을 전 세계적인 광범위한 트렌드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는 바다를 건너 쉽게 이주할 수 있는 대량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시민권에 대해 전략을 짤 수 있는 시대이지요. 미국에서 이 같은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법적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362c/live/18dd5e00-dfda-11ef-9e55-bfd035967447.jpg.webp) 사진 출처, Reuters 사진 설명,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은 이미 법적으로 제동 걸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2개 주, 샌프란시스코시, 컬럼비아 특별구 및 여러 인권 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4일째, 존 쿠게너 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표현하며 해당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이 행정명령에는 처음부터 제동이 걸렸다. 법률학자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헌법학자이자 버지니아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인 사이크리쉬나 프라카쉬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이들의 반감을 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이는 대통령 본인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기존 헌법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주 4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나, 연방 정부의 변호인단은 항소할 계획임을 밝히며,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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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arsed URL	com,bbc!www,/korean/articles/cj02dvm4lpro s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