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awler Inspector

URL Lookup

Direct Parameter Lookup

Raw Queries and Responses

1. Shard Calculation

Query:

Response:

Calculated Shard: 16 (from laksa087)

2. Crawled Status Check

Query:

curl -X POST \
  'http://laksa016.int.ahrefs:8124/' \
  -H 'Content-Type: text/plain' \
  -H 'X-ClickHouse-Database: crawler3' \
  -H 'Authorization: Basic YXBpOg==' \
  -d 'SELECT getAhrefsURLFromUnparsed(src_unparsed) AS found_url, ifNull(toUnixTimestamp(download_stamp), 0) AS crawl_time, ifNull(toUnixTimestamp(props_url_first_seen), 0) AS first_indexed_time, download_http_code AS http_code, src_unparsed AS src_unparsed, src_root_hash AS src_root_hash, history_drop_reason AS history_drop_reason, meta_title AS meta_title, meta_descriptions AS meta_descriptions, attrs_boilerpipe_text AS attrs_boilerpipe_text, attrs_markdown AS attrs_markdown, attrs_readable_markdown AS attrs_readable_markdown, meta_canonical AS meta_canonical FROM crawler3.page_info_local FINAL PREWHERE (src_root_hash, src_unparsed) IN ((getAhrefsRootHashFromUnparsed(getAhrefsUnparsedNoserviceFromURL(\'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k7xyy32m1o\')), getAhrefsUnparsedNoserviceFromURL(\'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k7xyy32m1o\'))) FORMAT JSONEachRow'

Response:

{"found_url":"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k7xyy32m1o","crawl_time":1759180621,"first_indexed_time":1751084793,"http_code":200,"src_unparsed":"com,bbc!www,\/korean\/articles\/c0k7xyy32m1o s443","src_root_hash":"1643509356818581016","history_drop_reason":null,"meta_title":"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이끈 미 대법원 판결... 트럼프, 적극 활용할까 - BBC News 코리아","meta_descriptions":["미 최고법원은 판사들이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 쉽게 만들었다."],"attrs_boilerpipe_text":"동영상 설명,  미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을 일부 허용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큰 승리\"라고 언급했다 기사 관련 정보 현지시간 27일, 미국 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번 판결은 하급 법원이 행정명령을 막는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결정\"이라며, \"행정부는 이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히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이번 결정을 \"헌법, 권력 분립, 그리고 법치주의에 있어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표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출생 시민권 부여 관련 행정명령에서 나아가, 유사한 가처분 명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막혔던 여러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트럼프의 과감한 행동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길을 트럼프 행정부에 열어주었다. 적어도 당분간은 시행될 예정이다. 백악관에게 남은 일은 해당 계획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나, 이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미국 최고 법원은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이 한 달 후부터 발효되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은 하급 법원이 제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출생증명서 처리는 전통적으로 각 주 정부가 맡아 왔으며, 다수의 주는 부모의 시민권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수 의견을 작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주 정부가 트럼프의 출생시 시민권 정책을 더 넓게 차단할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동영상 설명,  이번 미 대법원의 판결의 주요 특징 이는 앞으로 큰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주 정부가 보기엔, 시민권을 기반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와 행정적 부담은 이 행정명령의 전면적인 시행 금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하급 법원이 더 제한된 금지 명령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므로, 우리는 이와 관련된 모든 주장들을 하급 법원에 맡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대법원 결정을 \"엄청난 승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한 \"출생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강하게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결정은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장관 팸 본디는 27일, 대법원이 오는 10월 차기 회기에서 미국의 출생시민권 종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하급 연방법원의 전국 단위 가처분 명령 권한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모두, 연방 지방법원의 이념적 판사들이 대통령의 행정 조치나 심지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까지도 단독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자주 비판해 왔다. 이번 고위 판결의 핵심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있지만, 이는 최근 몇 달 간 트럼프가 시도했던 여러 정책들도 하급 판사들에 의해 중단된 바 있다. 트럼프 취임일부터 지난 4월 29일까지,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총 25건의 사례가 있었다. 27일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부당하게 막힌 정책들을 정당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올가 어비나와 그의 갓난아기 아레스 웹스터가 미국 대법원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하급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원조 삭감, 다양성 프로그램 및 기타 정부 기관 축소, 공무원 해임 권한 제한, 다른 이민 개혁 조치 정지, 선거 절차 변경 중단 등 많은 정책들을 저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추진하기 위해 법원에 더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도 보수 성향의 판사들은 민주당의 환경 규제, 학자금 대출 탕감, 이민 규정 개정 시도를 저지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역시 일부 불법 이민자의 체류 신분을 정규화하려는 시도나, 더 많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주려는 시도가 법원에 의해 막힌 바 있다. 이러한 모든 유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그동안 법원은 대통령의 조치가 불법이거나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하급 법원은 각 원고에 대한 가처분 명령이 이번 판결과 일치하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들은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attrs_markdown":"![](https:\/\/sb.scorecardresearch.com\/p?c1=2&c2=17986528&cv=2.0&cj=1)\n\n## 쿠키 수집에 동의하십니까?\nBBC는 이용자에게 최적의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쿠키](https:\/\/www.bbc.com\/usingthebbc\/cookies\/what-do-i-need-to-know-about-cookies\/) 정보를 이용합니다. 쿠키 수집에 동의하십니까?\n\n- 네, 동의합니다\n- [아니요,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https:\/\/www.bbc.com\/usingthebbc\/cookies\/how-can-i-change-my-bbc-cookie-settings\/)\n\n[BBC News, 코리아](https:\/\/www.bbc.com\/korean)\n\n[내용 보기](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k7xyy32m1o#content)\n\n섹션\n\n- [뉴스](https:\/\/www.bbc.com\/korean)\n- [비디오](https:\/\/www.bbc.com\/korean\/topics\/cnwng7v0e54t)\n- [라디오](https:\/\/www.bbc.com\/korean\/bbc_korean_radio\/programmes\/w13xttll)\n- [다운로드](https:\/\/www.bbc.com\/korean\/downloads)\n- [TOP 뉴스](https:\/\/www.bbc.com\/korean\/popular\/read)\n\n- [뉴스](https:\/\/www.bbc.com\/korean)\n- [비디오](https:\/\/www.bbc.com\/korean\/topics\/cnwng7v0e54t)\n- [라디오](https:\/\/www.bbc.com\/korean\/bbc_korean_radio\/programmes\/w13xttll)\n- [다운로드](https:\/\/www.bbc.com\/korean\/downloads)\n- [TOP 뉴스](https:\/\/www.bbc.com\/korean\/popular\/read)\n\n![](https:\/\/a1.api.bbc.co.uk\/hit.xiti?s=598342&s2=57&p=korean.articles.c0k7xyy32m1o.page&x1=[urn%3Abbc%3Aoptimo%3Aasset%3Ac0k7xyy32m1o]&x2=[responsive]&x3=[news-korean]&x4=[ko]&x7=[article]&x8=[simorgh-nojs]&x9=[%EB%8C%80%ED%86%B5%EB%A0%B9%EC%9D%98%2520%EA%B6%8C%ED%95%9C%2520%ED%99%95%EB%8C%80%EB%A5%BC%2520%EC%9D%B4%EB%81%88%2520%EB%AF%B8%2520%EB%8C%80%EB%B2%95%EC%9B%90%2520%ED%8C%90%EA%B2%B0...%2520%ED%8A%B8%EB%9F%BC%ED%94%84%2C%2520%EC%A0%81%EA%B7%B9%2520%ED%99%9C%EC%9A%A9%ED%95%A0%EA%B9%8C]&x11=[2025-06-28T04%3A16%3A24.355Z]&x12=[2025-06-28T04%3A16%3A24.355Z]&x13=[US%2BSupreme%2BCourt~Donald%2BTrump~United%2BStates]&x14=[00058c80-ed10-44a3-ac19-38b36f12aecc~78080d81-2849-497e-bc3a-bf364626456b~82857f8e-8134-462a-bb32-b7b14f4eab75]&x17=[US%2BSupreme%2BCourt~Donald%2BTrump~United%2BStates])\n\n#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이끈 미 대법원 판결... 트럼프, 적극 활용할까\nPlay video, \"Trump says ruling is 'monumental' as he thanks Supreme Court\", 방송 길이 1,17\n\n01:17\n\n![](https:\/\/ichef.bbci.co.uk\/images\/ic\/512xn\/p0llvggn.jpg.webp)\n\n동영상 설명, 미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을 일부 허용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큰 승리\"라고 언급했다\n\n**기사 관련 정보**\n\n- - 기자, 앤토니 저쳐\n  - 기자, 북아메리카 특파원\n- 2025년 6월 28일\n\n**현지시간 27일, 미국 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n\n**이번 판결은 하급 법원이 행정명령을 막는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n\n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결정\"이라며, \"행정부는 이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히며 환하게 웃었다.\n\n그는 이번 결정을 \"헌법, 권력 분립, 그리고 법치주의에 있어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표현했다.\n\n이번 대법원 판결로 출생 시민권 부여 관련 행정명령에서 나아가, 유사한 가처분 명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막혔던 여러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트럼프의 과감한 행동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n\n[Skip TOP 뉴스 and continue reading](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k7xyy32m1o#end-of-recommendations)\n\n**TOP 뉴스**\n\n- ![뇌를 담는 부분이 큰 두개골의 모습](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7293\/live\/6123b2f0-865f-11f0-8c3f-f11535c1796a.jpg.webp)\n  \n  [기존 인류 진화사를 뒤집는 100만 년 된 두개골](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r5zyv3gyvo)\n- ![Smoke rises from a burnt-out brick church, with a US flag hoisted on a flagpole in the foreground ](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8487\/live\/643d5b50-9ce2-11f0-92db-77261a15b9d2.jpg.webp)\n  \n  [미 미시간주 모르몬교 교회서 총격 사건 … 최소 4명 사망](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lkepng18yo)\n- ![29일 오전 대구 중구청 종합민원실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부 행정서비스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c26b\/live\/171a0070-9d06-11f0-928c-71dbb8619e94.jpg.webp)\n  \n  [화재는 한 곳, 피해는 전국… 'IT 강국'의 드러난 관리 체계 '허술'](https:\/\/www.bbc.com\/korean\/articles\/cvgr0epyj9do)\n- ![한국 검찰청 외관](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2c71\/live\/f4a213d0-8c6a-11f0-b391-6936825093bd.png.webp)\n  \n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남아있는 과제는?](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q5d3q5lnvo)\n\nEnd of TOP 뉴스\n## 출생시민권에 미치는 영향\n대법원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길을 트럼프 행정부에 열어주었다. 적어도 당분간은 시행될 예정이다.\n\n백악관에게 남은 일은 해당 계획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나, 이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n\n27일, 미국 최고 법원은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이 한 달 후부터 발효되도록 허용했다.\n\n이와 함께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은 하급 법원이 제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n\n출생증명서 처리는 전통적으로 각 주 정부가 맡아 왔으며, 다수의 주는 부모의 시민권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n\n또한 다수 의견을 작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주 정부가 트럼프의 출생시 시민권 정책을 더 넓게 차단할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n\nPlay video, \"Key takeaways from US Supreme Court ruling limiting national injunctions\", 방송 길이 1,26\n\n01:26\n\n![](https:\/\/ichef.bbci.co.uk\/images\/ic\/512xn\/p0llxgyp.jpg.webp)\n\n동영상 설명, 이번 미 대법원의 판결의 주요 특징\n\n이는 앞으로 큰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n\n배럿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n\n\"주 정부가 보기엔, 시민권을 기반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와 행정적 부담은 이 행정명령의 전면적인 시행 금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n\n\"하급 법원이 더 제한된 금지 명령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므로, 우리는 이와 관련된 모든 주장들을 하급 법원에 맡긴다.\"\n\n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대법원 결정을 \"엄청난 승리\"라고 표현했다.\n\n그는 또한 \"출생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강하게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결정은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n\n미국 법무장관 팸 본디는 27일, 대법원이 오는 10월 차기 회기에서 미국의 출생시민권 종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n\n## 대통령 권한 확대\n대법원이 하급 연방법원의 전국 단위 가처분 명령 권한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n\n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모두, 연방 지방법원의 이념적 판사들이 대통령의 행정 조치나 심지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까지도 단독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자주 비판해 왔다.\n\n이번 고위 판결의 핵심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있지만, 이는 최근 몇 달 간 트럼프가 시도했던 여러 정책들도 하급 판사들에 의해 중단된 바 있다.\n\n트럼프 취임일부터 지난 4월 29일까지,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총 25건의 사례가 있었다.\n\n27일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부당하게 막힌 정책들을 정당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n\n![미국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엄마와 갓난아이 아들](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68c6\/live\/b0ef3910-5367-11f0-a0b2-13bcfa16c1d6.jpg.webp)\n\n사진 출처, Getty Images\n\n사진 설명, 올가 어비나와 그의 갓난아기 아레스 웹스터가 미국 대법원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n\n하급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원조 삭감, 다양성 프로그램 및 기타 정부 기관 축소, 공무원 해임 권한 제한, 다른 이민 개혁 조치 정지, 선거 절차 변경 중단 등 많은 정책들을 저지해 왔다.\n\n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추진하기 위해 법원에 더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n\n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도 보수 성향의 판사들은 민주당의 환경 규제, 학자금 대출 탕감, 이민 규정 개정 시도를 저지했다.\n\n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역시 일부 불법 이민자의 체류 신분을 정규화하려는 시도나, 더 많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주려는 시도가 법원에 의해 막힌 바 있다.\n\n이러한 모든 유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그동안 법원은 대통령의 조치가 불법이거나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n\n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n\n\"하급 법원은 각 원고에 대한 가처분 명령이 이번 판결과 일치하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n\n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n\n그동안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들은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n\n## 관련 토픽\n- [미국](https:\/\/www.bbc.com\/korean\/topics\/cqywjk16v94t)\n- [도널드 트럼프](https:\/\/www.bbc.com\/korean\/topics\/cr50ykqp8qwt)\n\n## 관련 기사 더 보기\n- ![BBC Ukrainian's Myroslava Petsa speaks into a microphone and Donald Trump at a podium at his news conference](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1b8a\/live\/3c53da30-52b2-11f0-a2ff-17a82c2e8bc4.png.webp)\n  \n  ### ['트럼프가 내 남편에게 안부를 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3g0n74258o)\n  2025년 6월 27일\n-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의 중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6e84\/live\/719162a0-51b1-11f0-b52c-c776a241c026.jpg.webp)\n  \n  ### [트럼프, 나토 국방비 5% 합의는 '큰 승리'](https:\/\/www.bbc.com\/korean\/articles\/c74z3wlj4pvo)\n  2025년 6월 26일\n-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트럼프 대통령 ](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d6c3\/live\/09fa98c0-4ddb-11f0-a073-0b81b4478b62.jpg.webp)\n  \n  ### [나토 32개국 정상 모여도...트럼프 단 한 명에 쏠린 눈](https:\/\/www.bbc.com\/korean\/articles\/cz6glqw4ewvo)\n  2025년 6월 23일\n-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들 ](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ed0a\/live\/df7f4d00-4c97-11f0-afcf-e11b30db787d.jpg.webp)\n  \n  ### [미국, 유학생 비자 발급 재개…소셜미디어 심사는 '강화'](https:\/\/www.bbc.com\/korean\/articles\/ce8z1g90y4vo)\n  2025년 6월 19일\n- ![ICE라고 그래피티가 적힌 벽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16fd\/live\/69a16b20-4744-11f0-9471-e380f647874e.png.webp)\n  \n  ### [수백 명이 체포된 후 불안한 평온이 찾아온 LA](https:\/\/www.bbc.com\/korean\/articles\/c5yen7w4ez0o)\n  2025년 6월 12일\n- ![미국 연방 요원들이 캘리포니아주 패러마운트 교외에서 시위대를 향해 연막탄을 발사하고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2383\/live\/1e143a20-4406-11f0-b6e6-4ddb91039da1.jpg.webp)\n  \n  ### [트럼프 대통령, LA 대규모 이민 단속 충돌 격화에 주방위군 투입](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qgvw345l8o)\n  2025년 6월 8일\n\n## 주요 뉴스\n- ### [화재는 한 곳, 피해는 전국… 'IT 강국'의 드러난 관리 체계 '허술'](https:\/\/www.bbc.com\/korean\/articles\/cvgr0epyj9do)\n  2025년 9월 29일\n- ### [미 미시간주 모르몬교 교회서 총격 사건 … 최소 4명 사망](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lkepng18yo)\n  2025년 9월 29일\n- ### [싱가포르, 해외 망명 중인 홍콩 민주화 운동가 입국 거부](https:\/\/www.bbc.com\/korean\/articles\/ckg30nk7073o)\n  2025년 9월 29일\n\n## 이 시간 이슈\n-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무실의 의자에 앉아 있다. 뒤로는 태극기와 대통령 표장기가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425e\/live\/e5f41e80-9734-11f0-84c8-99de564f0440.jpg.webp)\n  \n  ### [이재명 대통령 BBC 인터뷰: '북한 핵동결, 잠정적 응급조치로 동의할 수 있다'](https:\/\/www.bbc.com\/korean\/articles\/c5y44v9jzv3o)\n  2025년 9월 22일\n- ![서울 광화문 KT 본사 모습](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96a3\/live\/9a0ad820-9846-11f0-96a9-1168f73f5e1b.jpg.webp)\n  \n  ### [KT 해킹 피해 일파만파...'무단 소액결제' 어떻게 예방하나](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0z1l477qqo)\n  2025년 9월 23일\n- ![악수하는 트럼프와 김정은](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c654\/live\/47a078c0-978c-11f0-9cf6-cbf3e73ce2b9.jpg.webp)\n  \n  ### ['트럼프와 좋은 추억' 언급한 김정은의 속내는?](https:\/\/www.bbc.com\/korean\/articles\/cvgnmlkm6zko)\n  2025년 9월 22일\n- ![오요안나 씨의 사진과 흐느끼고 있는 어머니 장연미 씨의 모습](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5d9d\/live\/1ea3a6b0-9217-11f0-84c8-99de564f0440.jpg.webp)\n  \n  ### ['제2의 오요안나는 없어야죠'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1주기, 유족의 바람](https:\/\/www.bbc.com\/korean\/articles\/c1edg5vwy37o)\n  2025년 9월 15일\n- ![인천공항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귀국 근로자들](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06db\/live\/c257ca50-9377-11f0-9cf6-cbf3e73ce2b9.jpg.webp)\n  \n  ### ['데운 빵을 껴안고 잠들었다'... 조지아 구금 근로자 BBC 인터뷰서 증언](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xrvlxp0q8o)\n  2025년 9월 17일\n- ![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가족과 상봉하고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3a2c\/live\/52806d50-8fbb-11f0-b391-6936825093bd.jpg.webp)\n  \n  ###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구금자 귀국 …재입국 정말 문제 없을까](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0z457nv5vo)\n  2025년 9월 12일\n- ![한국 검찰청 외관](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2c71\/live\/f4a213d0-8c6a-11f0-b391-6936825093bd.png.webp)\n  \n  ###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남아있는 과제는?](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q5d3q5lnvo)\n  2025년 9월 8일\n-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유규진 씨와 기차역 앞에 앉아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콜라쥬한 이미지](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e610\/live\/2aed0330-8a2e-11f0-9cf6-cbf3e73ce2b9.jpg.webp)\n  \n  ### [내가 10년째 자살을 쫓는 이유](https:\/\/www.bbc.com\/korean\/articles\/ceq2nx4vnz5o)\n  2025년 9월 5일\n\n## 많이 본 뉴스\n1. 1\n   \n   [기존 인류 진화사를 뒤집는 100만 년 된 두개골](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r5zyv3gyvo)\n2. 2\n   \n   [미 미시간주 모르몬교 교회서 총격 사건 … 최소 4명 사망](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lkepng18yo)\n3. 3\n   \n   [화재는 한 곳, 피해는 전국… 'IT 강국'의 드러난 관리 체계 '허술'](https:\/\/www.bbc.com\/korean\/articles\/cvgr0epyj9do)\n4. 4\n   \n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남아있는 과제는?](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q5d3q5lnvo)\n5. 5\n   \n   ['전쟁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대만이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는 이유](https:\/\/www.bbc.com\/korean\/articles\/c62wvye5x0no)\n6. 6\n   \n   [NASA, 50년 만에 첫 '유인 달 탐사'...2026년 2월 발사 예정](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4rxmygrw1o)\n7. 7\n   \n   [KT 해킹 피해 일파만파...'무단 소액결제' 어떻게 예방하나](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0z1l477qqo)\n8. 8\n   \n   ['눈물 참아가며 시신 수습'… 과학수사대의 눈에 비친 그 날의 무안공항](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8l1e0d5plo)\n   \n   마지막 업데이트일 2025년 3월 18일\n9. 9\n   \n   [간헐적 단식, 안전할까 위험할까?...심장 건강에 의문 제기한 연구](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djwngpx5jo)\n10. 10\n    \n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https:\/\/www.bbc.com\/korean\/articles\/c75w6rn5kw0o)\n    \n    마지막 업데이트일 2024년 12월 4일\n\n[BBC News, 코리아](https:\/\/www.bbc.com\/korean)\n\n- [BBC News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https:\/\/www.bbc.com\/korean\/institutional-49283197)\n- [이용 약관](https:\/\/www.bbc.com\/usingthebbc\/terms\/)\n- [BBC 소개](https:\/\/www.bbc.com\/aboutthebbc)\n- [개인정보취급방침](https:\/\/www.bbc.com\/usingthebbc\/privacy\/)\n- [쿠키정책](https:\/\/www.bbc.com\/usingthebbc\/cookies\/)\n- [고객센터](https:\/\/www.bbc.co.uk\/korean\/send\/u50853423)\n- [다른 언어로 보기](https:\/\/www.bbc.com\/ws\/languages)\n- [Do not share or sell my info](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k7xyy32m1o)\n\n© 2025 BBC. BBC는 외부 사이트 및 타사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부 링크에 대한 본사 정책 보기](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ance\/links-and-feeds)","attrs_readable_markdown":null,"meta_canonical":null}

3. Robots.txt Check

Query:

Response:

4. Spam/Ban Check

Query:

Response:

5. Seen Status Check

ℹ️ Skipped - page is already crawled

🚫

NOT INDEXABLE

✅

CRAWLED

6 months ago

🚫

ROBOTS BLOCKED

Page Info Filters

Filter	Status	Condition	Details
HTTP status	PASS	`download_http_code = 200`	HTTP 200
Age cutoff	FAIL	`download_stamp > now() - 6 MONTH`	6.3 months ago
History drop	PASS	`isNull(history_drop_reason)`	No drop reason
Spam/ban	PASS	`fh_dont_index != 1 AND ml_spam_score = 0`	ml_spam_score=0
Canonical	PASS	`meta_canonical IS NULL OR = '' OR = src_unparsed`	Not set

Page Details

Property	Value
URL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k7xyy32m1o
Last Crawled	2025-09-29 21:17:01 (6 months ago)
First Indexed	2025-06-28 04:26:33 (9 months ago)
HTTP Status Code	200
Meta Title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이끈 미 대법원 판결... 트럼프, 적극 활용할까 - BBC News 코리아
Meta Description	미 최고법원은 판사들이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 쉽게 만들었다.
Meta Canonical	null
Boilerpipe Text	동영상 설명, 미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을 일부 허용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큰 승리"라고 언급했다 기사 관련 정보 현지시간 27일, 미국 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번 판결은 하급 법원이 행정명령을 막는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결정"이라며, "행정부는 이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히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이번 결정을 "헌법, 권력 분립, 그리고 법치주의에 있어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표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출생 시민권 부여 관련 행정명령에서 나아가, 유사한 가처분 명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막혔던 여러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트럼프의 과감한 행동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길을 트럼프 행정부에 열어주었다. 적어도 당분간은 시행될 예정이다. 백악관에게 남은 일은 해당 계획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나, 이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미국 최고 법원은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이 한 달 후부터 발효되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은 하급 법원이 제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출생증명서 처리는 전통적으로 각 주 정부가 맡아 왔으며, 다수의 주는 부모의 시민권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수 의견을 작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주 정부가 트럼프의 출생시 시민권 정책을 더 넓게 차단할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동영상 설명, 이번 미 대법원의 판결의 주요 특징 이는 앞으로 큰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주 정부가 보기엔, 시민권을 기반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와 행정적 부담은 이 행정명령의 전면적인 시행 금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하급 법원이 더 제한된 금지 명령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므로, 우리는 이와 관련된 모든 주장들을 하급 법원에 맡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대법원 결정을 "엄청난 승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한 "출생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강하게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결정은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장관 팸 본디는 27일, 대법원이 오는 10월 차기 회기에서 미국의 출생시민권 종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하급 연방법원의 전국 단위 가처분 명령 권한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모두, 연방 지방법원의 이념적 판사들이 대통령의 행정 조치나 심지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까지도 단독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자주 비판해 왔다. 이번 고위 판결의 핵심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있지만, 이는 최근 몇 달 간 트럼프가 시도했던 여러 정책들도 하급 판사들에 의해 중단된 바 있다. 트럼프 취임일부터 지난 4월 29일까지,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총 25건의 사례가 있었다. 27일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부당하게 막힌 정책들을 정당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올가 어비나와 그의 갓난아기 아레스 웹스터가 미국 대법원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하급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원조 삭감, 다양성 프로그램 및 기타 정부 기관 축소, 공무원 해임 권한 제한, 다른 이민 개혁 조치 정지, 선거 절차 변경 중단 등 많은 정책들을 저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추진하기 위해 법원에 더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도 보수 성향의 판사들은 민주당의 환경 규제, 학자금 대출 탕감, 이민 규정 개정 시도를 저지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역시 일부 불법 이민자의 체류 신분을 정규화하려는 시도나, 더 많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주려는 시도가 법원에 의해 막힌 바 있다. 이러한 모든 유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그동안 법원은 대통령의 조치가 불법이거나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하급 법원은 각 원고에 대한 가처분 명령이 이번 판결과 일치하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들은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Markdown	![](https://sb.scorecardresearch.com/p?c1=2&c2=17986528&cv=2.0&cj=1) ## 쿠키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BBC는 이용자에게 최적의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쿠키](https://www.bbc.com/usingthebbc/cookies/what-do-i-need-to-know-about-cookies/) 정보를 이용합니다. 쿠키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합니다 - [아니요,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https://www.bbc.com/usingthebbc/cookies/how-can-i-change-my-bbc-cookie-settings/) [BBC News, 코리아](https://www.bbc.com/korean) [내용 보기](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k7xyy32m1o#content) 섹션 - [뉴스](https://www.bbc.com/korean) - [비디오](https://www.bbc.com/korean/topics/cnwng7v0e54t) - [라디오](https://www.bbc.com/korean/bbc_korean_radio/programmes/w13xttll) - [다운로드](https://www.bbc.com/korean/downloads) - [TOP 뉴스](https://www.bbc.com/korean/popular/read) - [뉴스](https://www.bbc.com/korean) - [비디오](https://www.bbc.com/korean/topics/cnwng7v0e54t) - [라디오](https://www.bbc.com/korean/bbc_korean_radio/programmes/w13xttll) - [다운로드](https://www.bbc.com/korean/downloads) - [TOP 뉴스](https://www.bbc.com/korean/popular/read) ![](https://a1.api.bbc.co.uk/hit.xiti?s=598342&s2=57&p=korean.articles.c0k7xyy32m1o.page&x1=[urn%3Abbc%3Aoptimo%3Aasset%3Ac0k7xyy32m1o]&x2=[responsive]&x3=[news-korean]&x4=[ko]&x7=[article]&x8=[simorgh-nojs]&x9=[%EB%8C%80%ED%86%B5%EB%A0%B9%EC%9D%98%2520%EA%B6%8C%ED%95%9C%2520%ED%99%95%EB%8C%80%EB%A5%BC%2520%EC%9D%B4%EB%81%88%2520%EB%AF%B8%2520%EB%8C%80%EB%B2%95%EC%9B%90%2520%ED%8C%90%EA%B2%B0...%2520%ED%8A%B8%EB%9F%BC%ED%94%84%2C%2520%EC%A0%81%EA%B7%B9%2520%ED%99%9C%EC%9A%A9%ED%95%A0%EA%B9%8C]&x11=[2025-06-28T04%3A16%3A24.355Z]&x12=[2025-06-28T04%3A16%3A24.355Z]&x13=[US%2BSupreme%2BCourt~Donald%2BTrump~United%2BStates]&x14=[00058c80-ed10-44a3-ac19-38b36f12aecc~78080d81-2849-497e-bc3a-bf364626456b~82857f8e-8134-462a-bb32-b7b14f4eab75]&x17=[US%2BSupreme%2BCourt~Donald%2BTrump~United%2BStates]) #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이끈 미 대법원 판결... 트럼프, 적극 활용할까 Play video, "Trump says ruling is 'monumental' as he thanks Supreme Court", 방송 길이 1,17 01:17 ![](https://ichef.bbci.co.uk/images/ic/512xn/p0llvggn.jpg.webp) 동영상 설명, 미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을 일부 허용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큰 승리"라고 언급했다 기사 관련 정보 - - 기자, 앤토니 저쳐 - 기자, 북아메리카 특파원 - 2025년 6월 28일 현지시간 27일, 미국 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번 판결은 하급 법원이 행정명령을 막는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결정"이라며, "행정부는 이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히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이번 결정을 "헌법, 권력 분립, 그리고 법치주의에 있어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표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출생 시민권 부여 관련 행정명령에서 나아가, 유사한 가처분 명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막혔던 여러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트럼프의 과감한 행동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Skip TOP 뉴스 and continue reading](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k7xyy32m1o#end-of-recommendations) TOP 뉴스 - ![뇌를 담는 부분이 큰 두개골의 모습](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7293/live/6123b2f0-865f-11f0-8c3f-f11535c1796a.jpg.webp) [기존 인류 진화사를 뒤집는 100만 년 된 두개골](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r5zyv3gyvo) - ![Smoke rises from a burnt-out brick church, with a US flag hoisted on a flagpole in the foreground ](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8487/live/643d5b50-9ce2-11f0-92db-77261a15b9d2.jpg.webp) [미 미시간주 모르몬교 교회서 총격 사건 … 최소 4명 사망](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lkepng18yo) - ![29일 오전 대구 중구청 종합민원실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부 행정서비스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c26b/live/171a0070-9d06-11f0-928c-71dbb8619e94.jpg.webp) [화재는 한 곳, 피해는 전국… 'IT 강국'의 드러난 관리 체계 '허술'](https://www.bbc.com/korean/articles/cvgr0epyj9do) - ![한국 검찰청 외관](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2c71/live/f4a213d0-8c6a-11f0-b391-6936825093bd.png.webp)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남아있는 과제는?](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q5d3q5lnvo) End of TOP 뉴스 ## 출생시민권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길을 트럼프 행정부에 열어주었다. 적어도 당분간은 시행될 예정이다. 백악관에게 남은 일은 해당 계획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나, 이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미국 최고 법원은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이 한 달 후부터 발효되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은 하급 법원이 제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출생증명서 처리는 전통적으로 각 주 정부가 맡아 왔으며, 다수의 주는 부모의 시민권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수 의견을 작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주 정부가 트럼프의 출생시 시민권 정책을 더 넓게 차단할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Play video, "Key takeaways from US Supreme Court ruling limiting national injunctions", 방송 길이 1,26 01:26 ![](https://ichef.bbci.co.uk/images/ic/512xn/p0llxgyp.jpg.webp) 동영상 설명, 이번 미 대법원의 판결의 주요 특징 이는 앞으로 큰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배럿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주 정부가 보기엔, 시민권을 기반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와 행정적 부담은 이 행정명령의 전면적인 시행 금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하급 법원이 더 제한된 금지 명령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므로, 우리는 이와 관련된 모든 주장들을 하급 법원에 맡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대법원 결정을 "엄청난 승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한 "출생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강하게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결정은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장관 팸 본디는 27일, 대법원이 오는 10월 차기 회기에서 미국의 출생시민권 종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 권한 확대 대법원이 하급 연방법원의 전국 단위 가처분 명령 권한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모두, 연방 지방법원의 이념적 판사들이 대통령의 행정 조치나 심지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까지도 단독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자주 비판해 왔다. 이번 고위 판결의 핵심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있지만, 이는 최근 몇 달 간 트럼프가 시도했던 여러 정책들도 하급 판사들에 의해 중단된 바 있다. 트럼프 취임일부터 지난 4월 29일까지,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총 25건의 사례가 있었다. 27일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부당하게 막힌 정책들을 정당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엄마와 갓난아이 아들](https://ichef.bbci.co.uk/ace/ws/640/cpsprodpb/68c6/live/b0ef3910-5367-11f0-a0b2-13bcfa16c1d6.jpg.webp)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올가 어비나와 그의 갓난아기 아레스 웹스터가 미국 대법원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하급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원조 삭감, 다양성 프로그램 및 기타 정부 기관 축소, 공무원 해임 권한 제한, 다른 이민 개혁 조치 정지, 선거 절차 변경 중단 등 많은 정책들을 저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추진하기 위해 법원에 더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도 보수 성향의 판사들은 민주당의 환경 규제, 학자금 대출 탕감, 이민 규정 개정 시도를 저지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역시 일부 불법 이민자의 체류 신분을 정규화하려는 시도나, 더 많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주려는 시도가 법원에 의해 막힌 바 있다. 이러한 모든 유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그동안 법원은 대통령의 조치가 불법이거나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하급 법원은 각 원고에 대한 가처분 명령이 이번 판결과 일치하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들은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토픽 - [미국](https://www.bbc.com/korean/topics/cqywjk16v94t) - [도널드 트럼프](https://www.bbc.com/korean/topics/cr50ykqp8qwt) ## 관련 기사 더 보기 - ![BBC Ukrainian's Myroslava Petsa speaks into a microphone and Donald Trump at a podium at his news conference](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1b8a/live/3c53da30-52b2-11f0-a2ff-17a82c2e8bc4.png.webp) ### ['트럼프가 내 남편에게 안부를 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3g0n74258o) 2025년 6월 27일 -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의 중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6e84/live/719162a0-51b1-11f0-b52c-c776a241c026.jpg.webp) ### [트럼프, 나토 국방비 5% 합의는 '큰 승리'](https://www.bbc.com/korean/articles/c74z3wlj4pvo) 2025년 6월 26일 -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트럼프 대통령 ](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d6c3/live/09fa98c0-4ddb-11f0-a073-0b81b4478b62.jpg.webp) ### [나토 32개국 정상 모여도...트럼프 단 한 명에 쏠린 눈](https://www.bbc.com/korean/articles/cz6glqw4ewvo) 2025년 6월 23일 -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들 ](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ed0a/live/df7f4d00-4c97-11f0-afcf-e11b30db787d.jpg.webp) ### [미국, 유학생 비자 발급 재개…소셜미디어 심사는 '강화'](https://www.bbc.com/korean/articles/ce8z1g90y4vo) 2025년 6월 19일 - ![ICE라고 그래피티가 적힌 벽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16fd/live/69a16b20-4744-11f0-9471-e380f647874e.png.webp) ### [수백 명이 체포된 후 불안한 평온이 찾아온 LA](https://www.bbc.com/korean/articles/c5yen7w4ez0o) 2025년 6월 12일 - ![미국 연방 요원들이 캘리포니아주 패러마운트 교외에서 시위대를 향해 연막탄을 발사하고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660/cpsprodpb/2383/live/1e143a20-4406-11f0-b6e6-4ddb91039da1.jpg.webp) ### [트럼프 대통령, LA 대규모 이민 단속 충돌 격화에 주방위군 투입](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qgvw345l8o) 2025년 6월 8일 ## 주요 뉴스 - ### [화재는 한 곳, 피해는 전국… 'IT 강국'의 드러난 관리 체계 '허술'](https://www.bbc.com/korean/articles/cvgr0epyj9do) 2025년 9월 29일 - ### [미 미시간주 모르몬교 교회서 총격 사건 … 최소 4명 사망](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lkepng18yo) 2025년 9월 29일 - ### [싱가포르, 해외 망명 중인 홍콩 민주화 운동가 입국 거부](https://www.bbc.com/korean/articles/ckg30nk7073o) 2025년 9월 29일 ## 이 시간 이슈 -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무실의 의자에 앉아 있다. 뒤로는 태극기와 대통령 표장기가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425e/live/e5f41e80-9734-11f0-84c8-99de564f0440.jpg.webp) ### [이재명 대통령 BBC 인터뷰: '북한 핵동결, 잠정적 응급조치로 동의할 수 있다'](https://www.bbc.com/korean/articles/c5y44v9jzv3o) 2025년 9월 22일 - ![서울 광화문 KT 본사 모습](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96a3/live/9a0ad820-9846-11f0-96a9-1168f73f5e1b.jpg.webp) ### [KT 해킹 피해 일파만파...'무단 소액결제' 어떻게 예방하나](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0z1l477qqo) 2025년 9월 23일 - ![악수하는 트럼프와 김정은](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c654/live/47a078c0-978c-11f0-9cf6-cbf3e73ce2b9.jpg.webp) ### ['트럼프와 좋은 추억' 언급한 김정은의 속내는?](https://www.bbc.com/korean/articles/cvgnmlkm6zko) 2025년 9월 22일 - ![오요안나 씨의 사진과 흐느끼고 있는 어머니 장연미 씨의 모습](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5d9d/live/1ea3a6b0-9217-11f0-84c8-99de564f0440.jpg.webp) ### ['제2의 오요안나는 없어야죠'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1주기, 유족의 바람](https://www.bbc.com/korean/articles/c1edg5vwy37o) 2025년 9월 15일 - ![인천공항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귀국 근로자들](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06db/live/c257ca50-9377-11f0-9cf6-cbf3e73ce2b9.jpg.webp) ### ['데운 빵을 껴안고 잠들었다'... 조지아 구금 근로자 BBC 인터뷰서 증언](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xrvlxp0q8o) 2025년 9월 17일 - ![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가족과 상봉하고 있다](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3a2c/live/52806d50-8fbb-11f0-b391-6936825093bd.jpg.webp) ###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구금자 귀국 …재입국 정말 문제 없을까](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0z457nv5vo) 2025년 9월 12일 - ![한국 검찰청 외관](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2c71/live/f4a213d0-8c6a-11f0-b391-6936825093bd.png.webp) ###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남아있는 과제는?](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q5d3q5lnvo) 2025년 9월 8일 -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유규진 씨와 기차역 앞에 앉아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콜라쥬한 이미지](https://ichef.bbci.co.uk/ace/ws/400/cpsprodpb/e610/live/2aed0330-8a2e-11f0-9cf6-cbf3e73ce2b9.jpg.webp) ### [내가 10년째 자살을 쫓는 이유](https://www.bbc.com/korean/articles/ceq2nx4vnz5o) 2025년 9월 5일 ## 많이 본 뉴스 1. 1 [기존 인류 진화사를 뒤집는 100만 년 된 두개골](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r5zyv3gyvo) 2. 2 [미 미시간주 모르몬교 교회서 총격 사건 … 최소 4명 사망](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lkepng18yo) 3. 3 [화재는 한 곳, 피해는 전국… 'IT 강국'의 드러난 관리 체계 '허술'](https://www.bbc.com/korean/articles/cvgr0epyj9do) 4. 4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남아있는 과제는?](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q5d3q5lnvo) 5. 5 ['전쟁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대만이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는 이유](https://www.bbc.com/korean/articles/c62wvye5x0no) 6. 6 [NASA, 50년 만에 첫 '유인 달 탐사'...2026년 2월 발사 예정](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4rxmygrw1o) 7. 7 [KT 해킹 피해 일파만파...'무단 소액결제' 어떻게 예방하나](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0z1l477qqo) 8. 8 ['눈물 참아가며 시신 수습'… 과학수사대의 눈에 비친 그 날의 무안공항](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8l1e0d5plo) 마지막 업데이트일 2025년 3월 18일 9. 9 [간헐적 단식, 안전할까 위험할까?...심장 건강에 의문 제기한 연구](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djwngpx5jo) 10. 10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https://www.bbc.com/korean/articles/c75w6rn5kw0o) 마지막 업데이트일 2024년 12월 4일 [BBC News, 코리아](https://www.bbc.com/korean) - [BBC News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https://www.bbc.com/korean/institutional-49283197) - [이용 약관](https://www.bbc.com/usingthebbc/terms/) - [BBC 소개](https://www.bbc.com/aboutthebbc) - [개인정보취급방침](https://www.bbc.com/usingthebbc/privacy/) - [쿠키정책](https://www.bbc.com/usingthebbc/cookies/) - [고객센터](https://www.bbc.co.uk/korean/send/u50853423) - [다른 언어로 보기](https://www.bbc.com/ws/languages) - [Do not share or sell my info](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k7xyy32m1o) © 2025 BBC. BBC는 외부 사이트 및 타사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부 링크에 대한 본사 정책 보기](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ance/links-and-feeds)
Readable Markdown	null
Shard	16 (laksa)
Root Hash	1643509356818581016
Unparsed URL	com,bbc!www,/korean/articles/c0k7xyy32m1o s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