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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n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별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을 막은 22개 주(州)에선 그대로 효력이 중단되지만, 남은 28개 주에선 시행이 가능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각 주의 연방 판사들이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을 중단시킨 결정을 미 전역에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뉴욕주(州) 등 주로 민주당 성향 주의 연방 판사들은 이 행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며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정책의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관할 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정부는 이 명령이 권한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하급심인 연방 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연방 법원이 국가 전체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n            2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n            \n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생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한다. 부모 중 한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부모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둘 사이의 자녀에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매년 태어나는 아이 15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n           하지만 당장 출생 시민권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가처분 결정의 보편적 효력은 사라졌지만 집단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판결 직후 여러 시민 단체가 행정명령 시행을 막기 위한 새로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28개 주에서 추가로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30일 간의 유예기간 안에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효력 중단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을 수 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대법원은 10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n            \n            다만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법원이 전국적 가처분에 제동을 건 데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행정명령 중 상당수가 연방 판사들의 가처분 명령에 막혀 그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전국적 가처분 명령에 반발해 '판사 탄핵'을 주장한 적도 있다. \n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으려면 모든 주에서 별개 소송을 해야 한다. WP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와 정부효율부(DOGE), 국제개발처(USAID)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를 중단시킨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서 \"거대한 승리\"라며 \"출생 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회견에선 \"이 결정 덕분에 전국적으로 부당하게 금지된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attrs_markdown":"# [중앙일보](https:\/\/v.daum.net\/channel\/8\/home)\n## 국제\n### 원정출산 막혔다…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일부 허용\n장윤서 2025\\. 6. 29. 16:26\n\n번역 설정\n\n**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https:\/\/kakao.ai\/)\n\n- **한국어** \\-\n- **English** 영어\n- **日本語** 일본어\n- **简体中文** 중국어\n- **Nederlands** 네델란드어\n- **Deutsch** 독일어\n- **Русский** 러시아어\n- **Malaysia** 말레이시아어\n- **বাঙ্গোল ভাষা** 벵골어\n- **tiếng Việt** 베트남어\n- **Español** 스페인어\n- **اللغة العربية** 아랍어\n- **Italiano** 이탈리아어\n-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어\n- **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n- **Türkçe** 튀르키에어\n- **Português** 포르투갈어\n- **Français** 프랑스어\n- **हिन्दी** 힌디어\n\n[닫기](https:\/\/v.daum.net\/v\/20250629162630913#none)\n\n**번역중** Now in translation\n\n글씨크기 조절하기\n\n**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n\n가\n\n- 매우 작은 폰트\n- 작은 폰트\n- 보통 폰트\n- 큰 폰트\n- 매우 큰 폰트\n\n가\n\n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n\n(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n\n[닫기](https:\/\/v.daum.net\/v\/20250629162630913#none)\n\n인쇄하기\n\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금지 관련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joongang\/20250629162631603rvql.jpg)\n\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금지 관련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n\n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별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을 막은 22개 주(州)에선 그대로 효력이 중단되지만, 남은 28개 주에선 시행이 가능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했다는 우려도 나온다.\n\n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각 주의 연방 판사들이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을 중단시킨 결정을 미 전역에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n\n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뉴욕주(州) 등 주로 민주당 성향 주의 연방 판사들은 이 행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며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정책의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관할 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정부는 이 명령이 권한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n\n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하급심인 연방 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연방 법원이 국가 전체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n\n━\n\n원정출산 막히나…소송 잇따를 듯\n\n![2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joongang\/20250629162632962eewb.jpg)\n\n2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n\n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생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한다. 부모 중 한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부모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둘 사이의 자녀에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매년 태어나는 아이 15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n\n하지만 당장 출생 시민권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가처분 결정의 보편적 효력은 사라졌지만 집단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판결 직후 여러 시민 단체가 행정명령 시행을 막기 위한 새로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n\n28개 주에서 추가로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30일 간의 유예기간 안에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효력 중단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을 수 있다.\n\n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대법원은 10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n\n━\n\n\"트럼프 독주 막을 장치 사라져\"\n\n![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joongang\/20250629162634459uvbi.jpg)\n\n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n\n다만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법원이 전국적 가처분에 제동을 건 데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행정명령 중 상당수가 연방 판사들의 가처분 명령에 막혀 그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전국적 가처분 명령에 반발해 '판사 탄핵'을 주장한 적도 있다.\n\n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으려면 모든 주에서 별개 소송을 해야 한다. WP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와 정부효율부(DOGE), 국제개발처(USAID)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를 중단시킨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n\n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서 \"거대한 승리\"라며 \"출생 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회견에선 \"이 결정 덕분에 전국적으로 부당하게 금지된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n\n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n\n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n\n**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n\n- [피범벅 남자와 의문의 여자…\"쪽팔렸다\" 소방관의 고백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466?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1_daum&utm_content=250629)\n- [휘문고 미달 된 이유 있었네…대치동 엄마가 몰래 보낸 학원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307?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2_daum&utm_content=250629)\n- [\"한국인 미안합니다\"…도봉산서 죽은 러시아 청년 유서, 왜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392?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3_daum&utm_content=250629)\n- [성폭행 등 혐의만 23건…왕세자비 아들 만행에 노르웨이 발칵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497?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4_daum&utm_content=250629)\n- [\"에펠탑 생각보다 뻔하다\"…당신, 지하실 물탱크 못 봤지?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448?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5_daum&utm_content=250629)\n- [맞담배 태우며 \"날 도와주세요\"…이태형이 이재명에 매료된 그 밤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783?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6_daum&utm_content=250629)\n- [\"부산 여고생 3명 죽음, 그 뒤엔 무용강사와 마찰\" 수사의뢰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258?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7_daum&utm_content=250629)\n- [매일 흑염소 먹고, 아령 200번…95세 권노갑 '70타 인생샷' 비결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420?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8_daum&utm_content=250629)\n- [남친 아이 가졌는데 '유부남 '충격'…그 후 40년 뒤 벌어진 일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423?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9_daum&utm_content=250629)\n- [속옷에 숨겨 오더니…\"집단투약 후 성관계\" 강남 남성 수면방 실체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937?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10_daum&utm_content=250629)\n\n### 이 시각 추천뉴스\n### 서비스 바로가기\n- [뉴스선택됨]()\n- [연예]()\n- [스포츠]()\n\n**뉴스**\n\n- [뉴스 홈](https:\/\/news.daum.net\/home)\n- [기후\/환경](https:\/\/news.daum.net\/climate)\n- [사회](https:\/\/news.daum.net\/society)\n- [경제](https:\/\/news.daum.net\/economy)\n- [정치](https:\/\/news.daum.net\/politics)\n- [국제](https:\/\/news.daum.net\/world)\n- [문화](https:\/\/news.daum.net\/culture)\n- [IT\/과학](https:\/\/news.daum.net\/tech)\n- [인물](https:\/\/news.daum.net\/people)\n- [지식\/칼럼](https:\/\/news.daum.net\/understanding)\n- [연재](https:\/\/news.daum.net\/series)\n- [배열설명서](https:\/\/focus.daum.net\/daum\/m\/algorithm)\n\n**연예**\n\n- [연예 홈](https:\/\/entertain.daum.net\/)\n- [최신뉴스](https:\/\/entertain.daum.net\/news)\n- [TV](https:\/\/entertain.daum.net\/tv)\n- [포토](https:\/\/entertain.daum.net\/photo)\n- [많이 본 뉴스](https:\/\/entertain.daum.net\/ranking\/popular)\n- [TOP 키워드](https:\/\/entertain.daum.net\/ranking\/keyword)\n- [연재](https:\/\/entertain.daum.net\/news\/series)\n- [투표](https:\/\/entertain.daum.net\/poll)\n- [영화](https:\/\/entertain.daum.net\/news\/movie)\n\n**스포츠**\n\n- [스포츠 홈](https:\/\/sports.daum.net\/)\n- [축구](https:\/\/sports.daum.net\/soccer\/)\n- [해외축구](https:\/\/sports.daum.net\/worldsoccer\/)\n- [야구](https:\/\/sports.daum.net\/baseball\/)\n- [해외야구](https:\/\/sports.daum.net\/worldbaseball\/)\n- [골프](https:\/\/sports.daum.net\/golf\/)\n- [농구](https:\/\/sports.daum.net\/basketball\/)\n- [배구](https:\/\/sports.daum.net\/volleyball\/)\n- [일반](https:\/\/sports.daum.net\/general\/)\n- [e-스포츠](https:\/\/sports.daum.net\/esports\/)\n- [카툰](https:\/\/sports.daum.net\/cartoon\/)\n- [영상 홈](https:\/\/sports.daum.net\/video\/)\n\n- [다음뉴스 서비스안내](https:\/\/news.daum.net\/edit)\n- [24시간 뉴스센터](https:\/\/news.daum.net\/newscenter24)\n- [공지사항](https:\/\/brunch.co.kr\/@daumnews)\n- [서비스 약관\/정책](https:\/\/policy.daum.net\/info\/info)\n\n기사배열책임자: 임광욱청소년보호책임자: 손성희 뉴스 기사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n\n[© Kakao Corp.](https:\/\/www.kakaocorp.com\/)","attrs_readable_markdown":null,"meta_canonical":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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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lerpipe Tex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금지 관련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별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을 막은 22개 주(州)에선 그대로 효력이 중단되지만, 남은 28개 주에선 시행이 가능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각 주의 연방 판사들이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을 중단시킨 결정을 미 전역에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뉴욕주(州) 등 주로 민주당 성향 주의 연방 판사들은 이 행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며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정책의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관할 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정부는 이 명령이 권한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하급심인 연방 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연방 법원이 국가 전체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2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생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한다. 부모 중 한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부모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둘 사이의 자녀에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매년 태어나는 아이 15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당장 출생 시민권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가처분 결정의 보편적 효력은 사라졌지만 집단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판결 직후 여러 시민 단체가 행정명령 시행을 막기 위한 새로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28개 주에서 추가로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30일 간의 유예기간 안에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효력 중단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을 수 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대법원은 10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다만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법원이 전국적 가처분에 제동을 건 데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행정명령 중 상당수가 연방 판사들의 가처분 명령에 막혀 그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전국적 가처분 명령에 반발해 '판사 탄핵'을 주장한 적도 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으려면 모든 주에서 별개 소송을 해야 한다. WP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와 정부효율부(DOGE), 국제개발처(USAID)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를 중단시킨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서 "거대한 승리"라며 "출생 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회견에선 "이 결정 덕분에 전국적으로 부당하게 금지된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Markdown	# [중앙일보](https://v.daum.net/channel/8/home) ## 국제 ### 원정출산 막혔다…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일부 허용 장윤서 2025\. 6. 29. 16:26 번역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https://kakao.ai/) - 한국어 \- - English 영어 - 日本語 일본어 - 简体中文 중국어 - Nederlands 네델란드어 - Deutsch 독일어 - Русский 러시아어 - Malaysia 말레이시아어 - বাঙ্গোল ভাষা 벵골어 - tiếng Việt 베트남어 - Español 스페인어 - اللغة العربية 아랍어 - Italiano 이탈리아어 -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 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 - Türkçe 튀르키에어 - Português 포르투갈어 - Français 프랑스어 - हिन्दी 힌디어 [닫기](https://v.daum.net/v/20250629162630913#none)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씨크기 조절하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가 - 매우 작은 폰트 - 작은 폰트 - 보통 폰트 - 큰 폰트 - 매우 큰 폰트 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https://v.daum.net/v/20250629162630913#none) 인쇄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금지 관련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joongang/20250629162631603rvql.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금지 관련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별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을 막은 22개 주(州)에선 그대로 효력이 중단되지만, 남은 28개 주에선 시행이 가능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각 주의 연방 판사들이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을 중단시킨 결정을 미 전역에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뉴욕주(州) 등 주로 민주당 성향 주의 연방 판사들은 이 행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며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정책의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관할 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정부는 이 명령이 권한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하급심인 연방 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연방 법원이 국가 전체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 원정출산 막히나…소송 잇따를 듯 ![2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joongang/20250629162632962eewb.jpg) 2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생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한다. 부모 중 한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부모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둘 사이의 자녀에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매년 태어나는 아이 15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당장 출생 시민권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가처분 결정의 보편적 효력은 사라졌지만 집단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판결 직후 여러 시민 단체가 행정명령 시행을 막기 위한 새로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28개 주에서 추가로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30일 간의 유예기간 안에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효력 중단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을 수 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대법원은 10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트럼프 독주 막을 장치 사라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joongang/20250629162634459uvbi.jpg)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다만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법원이 전국적 가처분에 제동을 건 데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행정명령 중 상당수가 연방 판사들의 가처분 명령에 막혀 그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전국적 가처분 명령에 반발해 '판사 탄핵'을 주장한 적도 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으려면 모든 주에서 별개 소송을 해야 한다. WP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와 정부효율부(DOGE), 국제개발처(USAID)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를 중단시킨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서 "거대한 승리"라며 "출생 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회견에선 "이 결정 덕분에 전국적으로 부당하게 금지된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피범벅 남자와 의문의 여자…"쪽팔렸다" 소방관의 고백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466?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1_daum&utm_content=250629) - [휘문고 미달 된 이유 있었네…대치동 엄마가 몰래 보낸 학원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307?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2_daum&utm_content=250629) - ["한국인 미안합니다"…도봉산서 죽은 러시아 청년 유서, 왜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392?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3_daum&utm_content=250629) - [성폭행 등 혐의만 23건…왕세자비 아들 만행에 노르웨이 발칵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497?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4_daum&utm_content=250629) - ["에펠탑 생각보다 뻔하다"…당신, 지하실 물탱크 못 봤지?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448?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5_daum&utm_content=250629) - [맞담배 태우며 "날 도와주세요"…이태형이 이재명에 매료된 그 밤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783?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6_daum&utm_content=250629) - ["부산 여고생 3명 죽음, 그 뒤엔 무용강사와 마찰" 수사의뢰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258?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7_daum&utm_content=250629) - [매일 흑염소 먹고, 아령 200번…95세 권노갑 '70타 인생샷' 비결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420?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8_daum&utm_content=250629) - [남친 아이 가졌는데 '유부남 '충격'…그 후 40년 뒤 벌어진 일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423?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9_daum&utm_content=250629) - [속옷에 숨겨 오더니…"집단투약 후 성관계" 강남 남성 수면방 실체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937?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10_daum&utm_content=250629) ### 이 시각 추천뉴스 ### 서비스 바로가기 - [뉴스선택됨]() - [연예]() - [스포츠]() 뉴스 - [뉴스 홈](https://news.daum.net/home) - [기후/환경](https://news.daum.net/climate) - [사회](https://news.daum.net/society) - [경제](https://news.daum.net/economy) - [정치](https://news.daum.net/politics) - [국제](https://news.daum.net/world) - [문화](https://news.daum.net/culture) - [IT/과학](https://news.daum.net/tech) - [인물](https://news.daum.net/people) - [지식/칼럼](https://news.daum.net/understanding) - [연재](https://news.daum.net/series) - [배열설명서](https://focus.daum.net/daum/m/algorithm) 연예 - [연예 홈](https://entertain.daum.net/) - [최신뉴스](https://entertain.daum.net/news) - [TV](https://entertain.daum.net/tv) - [포토](https://entertain.daum.net/photo) - [많이 본 뉴스](https://entertain.daum.net/ranking/popular) - [TOP 키워드](https://entertain.daum.net/ranking/keyword) - [연재](https://entertain.daum.net/news/series) - [투표](https://entertain.daum.net/poll) - [영화](https://entertain.daum.net/news/movie) 스포츠** - [스포츠 홈](https://sports.daum.net/) - [축구](https://sports.daum.net/soccer/) - [해외축구](https://sports.daum.net/worldsoccer/) - [야구](https://sports.daum.net/baseball/) - [해외야구](https://sports.daum.net/worldbaseball/) - [골프](https://sports.daum.net/golf/) - [농구](https://sports.daum.net/basketball/) - [배구](https://sports.daum.net/volleyball/) - [일반](https://sports.daum.net/general/) - [e-스포츠](https://sports.daum.net/esports/) - [카툰](https://sports.daum.net/cartoon/) - [영상 홈](https://sports.daum.net/video/) - [다음뉴스 서비스안내](https://news.daum.net/edit) - [24시간 뉴스센터](https://news.daum.net/newscenter24) - [공지사항](https://brunch.co.kr/@daumnews) - [서비스 약관/정책](https://policy.daum.net/info/info) 기사배열책임자: 임광욱청소년보호책임자: 손성희 뉴스 기사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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