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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바로가기](https://m.blog.naver.com/mihoi070/223548051500#ct) # [블로그](https://m.blog.naver.com/Recommendation.naver) ## [카테고리 이동](https://m.blog.naver.com/mihoi070/223548051500) [서초법률사무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ihoi070) [검색](https://m.blog.naver.com/PostSearchList.naver?blogId=mihoi070) MY메뉴 열기 [민사](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ihoi070&categoryNo=11&logCode=0&categoryName=%EB%AF%BC%EC%82%AC#postlist_block)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5) - 불법행위(고의, 과실, 책임능력, 국가배상법, 사용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도급인, 동물)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ihoi070) [**도와주는 변호사**](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ihoi070) 2024\. 9. 16. 12:20 [이웃추가](https://m.blog.naver.com/mihoi070/223548051500) 본문 기타 기능 - **본문 폰트 크기 조정** 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 [*공감하기*](https://m.blog.naver.com/mihoi070/223548051500) - [공유하기](https://m.blog.naver.com/mihoi070/2235480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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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학생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국가배상법** | | |---|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은 민법 제756조의 특칙으로,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된다. **​** **▶ 판례취지 : 공무원에게 경과실 있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 부담하고, 공무원 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부담** | | |---| | **\<관련 판례\>**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 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 | | |---| | **\<관련 판례\>****구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사찰에게 수의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 이 사찰이 아닌 당시 그 주지이던 개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개 인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함 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도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양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혹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다40302 판결).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 판례취지 :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가리지 않고, 공무원이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 부담** | | |---| | **\<관련 판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 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정하여 질 것이지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 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 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 **(1) 불법행위책임과 형사책임** | | |---| | **\<관련 판례\>**​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 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 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민사책임과 동시에 형사책임도 생기는 경우가 많다. 민사책 임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형사책임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과 제재에 목적을 둔다. 양자는 완전히 별개이고 분리되어 있다. 어느 하나의 책임을 진다고 다른 하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어느 하나에 대해 책임이 확정되었다고 하 여 다른 하나까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위 판례는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 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총기사용행위에 대한 무죄판결 이 확정된 것과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2)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민법이 정하는 대표적인 두 경우가 불법행위책임 과 채무불이행책임이다. 양자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따라서 채무불이행 의 일부 규정은 불법행위에 준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누리던 권리 나 이익을 기존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은 채무가 이행되 었더라면 누리게 되었을 채권자의 장래의 이익을 실현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두 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판례는 경합을 긍정한다. | | |---| | **\<관련 판례\>**​해상운송인이 운송 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 을 감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 **3\.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1) 의의** | | |---|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책임인식지능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따라서 민법은 제755조에 따라 이들을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감독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 | |---| | **\<관련 판례\>**​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ㆍ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ㆍ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ㆍ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 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 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2) 판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 사실관계 :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 **▶ 판례취지 : 가해자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 | |---| | **\<관련 판례\>**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4\.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공작물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1) 의의** | | |---|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 | | |---| | **\<관련 판례\>**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함(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 **(2) 관련판례** ​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 | |---| | **\<관련 판례\>****​**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 **5\.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기타불법행위** **​** **(1) 의의** | | |---| |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2) 관련판례** | | |---| | **\<관련 판례\>**갑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을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갑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을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을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 확정) |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 채권법 관련글 링크\>** **​**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1) - 채권법 일반(채권의 성립, 주된채무, 부수채무, 금전채권, 이자채권, 종류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특정,)**](https://m.blog.naver.com/mihoi070/223533269980) **​**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2) - 채권법 효력(채무불이행, 채권자지체,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 채무인수)**](https://m.blog.naver.com/mihoi070/223534184233) **​**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3) - 채권의 소멸(변제, 대물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https://m.blog.naver.com/mihoi070/223534244675) **​**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4) - 계약의 성립과 효력(청약, 승낙,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https://m.blog.naver.com/mihoi070/223537465091) **​**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5) - 계약의 해제, 해지(취소, 철회, 사정변경)**](https://m.blog.naver.com/mihoi070/223537483101) **​**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6) - 계약각론, 증여(증여해제, 범죄행위, 망은행위, 서면에 의한 증여)**](https://m.blog.naver.com/mihoi070/223538445450) **​**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7) - 매매(계약금, 위약금, 해약금, 하자담보책임, 환매)**](https://m.blog.naver.com/mihoi070/223538507525) **​**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8) - 임대차(주택, 상가, 농지, 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 전대차, 보증금, 권리금)**](https://m.blog.naver.com/mihoi070/223538566735) **​**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9) - 도급(수급인 담보책임, 지체상금, 손해배상약정, 도급인 의무)**](https://m.blog.naver.com/mihoi070/223546870643) **​**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0) - 여행계약(여행주최자, 담보책임, 계약해제, 계약해지)**](https://m.blog.naver.com/mihoi070/223546877373) **​** [**핵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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